[종합]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폐합 결정
입력 : 2022. 04. 22(금) 17:5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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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 표결 끝에 획정안 제출
인구 하한선 미달 정방·중앙·천지동에 서홍동 붙여 존치
인구 기준 충족한 일도2동 서귀포시 균형 발전 위해 희생
인구 하한선 미달 정방·중앙·천지동에 서홍동 붙여 존치
인구 기준 충족한 일도2동 서귀포시 균형 발전 위해 희생
제주자치도 선거구 획정위.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가 통폐합 절차를 밟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획정위)는 22일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이날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 이날 획정위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를 '갑'과 '을'로 각각 분구하고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에 서홍동을 더해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홍동·대륜동 선거구에서 대륜동이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선거구로 재편됐다. 이밖에 제주시 연동 44통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기준이 된 '인구 기준일'은 2021년10월31일이다. 2021년10월31일을 적용하면 아라동과 애월읍은 헌법재판소 3대1 인구 편차 기준 중 인구 상한선에 위배된 과대 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구 하한선에 위배된 과소 선거구가 된다.
따라서 획정위는 이들 3개 선거구를 무조건 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선거구 획정에 나섰다.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선을 넘어서거나 미달하지 않지만, 아라동과 애월읍,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맞추기 위해 통폐합되는 '희생양'이 됐다.
고홍철 획정위 위원장은 인구 하한선에 위배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가뜩이나 서귀포시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정수마저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 지역 대표성이 더 악화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상·하한선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통폐합되는 일도2동 갑·을 선거구의 주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서귀포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표성을 위해 희생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이날 획정위는 통폐합 절차를 밟게될 일도2동 갑·을 선거구의 주민 대표성 약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에 일도2동 출신 주민이 비례대표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획정위는 상한선을 넘긴 2개 선거구를 쪼개 지역구 의원 2명을 추가 선출하고, 정수 증가에 맞춰 비례대표를 1명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원을 각각 1명씩 더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2곳을 분구하려면 무조건 선거구 1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획정위는 이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위원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통해 획정안을 결정했다.
앞으로 통폐합 절차를 밟게될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희현·박호형·강민숙 현역 의원과 정의당 박건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사무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달 말 도의회를 통과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이 공천 한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러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며 도의회는 오는 2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처리에 나선다. 만약 오는 29일까지 조례 개정이 불발되면 중앙선관위가 개입해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강제로 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획정위)는 22일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이날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 이날 획정위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를 '갑'과 '을'로 각각 분구하고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에 서홍동을 더해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홍동·대륜동 선거구에서 대륜동이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선거구로 재편됐다. 이밖에 제주시 연동 44통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기준이 된 '인구 기준일'은 2021년10월31일이다. 2021년10월31일을 적용하면 아라동과 애월읍은 헌법재판소 3대1 인구 편차 기준 중 인구 상한선에 위배된 과대 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구 하한선에 위배된 과소 선거구가 된다.
따라서 획정위는 이들 3개 선거구를 무조건 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선거구 획정에 나섰다.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선을 넘어서거나 미달하지 않지만, 아라동과 애월읍,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맞추기 위해 통폐합되는 '희생양'이 됐다.
고홍철 획정위 위원장은 인구 하한선에 위배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가뜩이나 서귀포시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정수마저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 지역 대표성이 더 악화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상·하한선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통폐합되는 일도2동 갑·을 선거구의 주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서귀포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표성을 위해 희생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이날 획정위는 통폐합 절차를 밟게될 일도2동 갑·을 선거구의 주민 대표성 약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에 일도2동 출신 주민이 비례대표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획정위는 상한선을 넘긴 2개 선거구를 쪼개 지역구 의원 2명을 추가 선출하고, 정수 증가에 맞춰 비례대표를 1명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원을 각각 1명씩 더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2곳을 분구하려면 무조건 선거구 1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획정위는 이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위원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통해 획정안을 결정했다.
앞으로 통폐합 절차를 밟게될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희현·박호형·강민숙 현역 의원과 정의당 박건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사무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달 말 도의회를 통과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이 공천 한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러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며 도의회는 오는 2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처리에 나선다. 만약 오는 29일까지 조례 개정이 불발되면 중앙선관위가 개입해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강제로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