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2동 선거구 통합?"… 지역 시민단체 '반발'
입력 : 2022. 04. 20(수) 09:14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가가
제주시 일도2동 13개 자생단체 등 주민들 기자회견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13개 자생단체 소속 대표 등 주민 일동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 2동 갑·을 선거구의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방안이 가운데, 통·폐합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13개 자생단체 소속 대표 등 주민 12명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 2동 갑·을 선거구의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 도민 1인의 투표 가치와 동등해야 하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인구편차 3대 1' 기준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일부를 나누거나 합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도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도 2동 갑·을 선거구는 제주도가 밝힌 4개 선거구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제와서 합구 가능성 이 있는 선거구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일도2동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하고 반발했다.
일도2동 주민들은 "제주도가 지목한 지난해 9월 말 선거구별 주민등록 인구 수를 살펴보면, 일도2동 갑 선거구는 1만6147명, 일도2동 선거구는 1만6485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3대 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으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모두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아예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있고, 특히 하한선을 초과한 선거구 중 일도2동 갑·을 선거구보다 인구 수가 적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일도2동 선거구 통합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논리로 선거구 획정을 판단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구고 획정안을 마련하라"며 "헌재의 결정이 아닌 정치 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호·김대진·김용범·임정은·조훈배·송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강연호·강충룡·이경용 의원, 무소속 양병우 의원 등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10명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서귀포시 지역구 1곳 통폐합 방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날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 25곳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서귀포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45명(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0일 오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13개 자생단체 소속 대표 등 주민 12명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 2동 갑·을 선거구의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 도민 1인의 투표 가치와 동등해야 하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인구편차 3대 1' 기준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일부를 나누거나 합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도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도 2동 갑·을 선거구는 제주도가 밝힌 4개 선거구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제와서 합구 가능성 이 있는 선거구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일도2동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하고 반발했다.
일도2동 주민들은 "제주도가 지목한 지난해 9월 말 선거구별 주민등록 인구 수를 살펴보면, 일도2동 갑 선거구는 1만6147명, 일도2동 선거구는 1만6485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3대 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으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모두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아예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있고, 특히 하한선을 초과한 선거구 중 일도2동 갑·을 선거구보다 인구 수가 적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일도2동 선거구 통합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논리로 선거구 획정을 판단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구고 획정안을 마련하라"며 "헌재의 결정이 아닌 정치 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호·김대진·김용범·임정은·조훈배·송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강연호·강충룡·이경용 의원, 무소속 양병우 의원 등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10명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서귀포시 지역구 1곳 통폐합 방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날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 25곳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서귀포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45명(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0일 오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