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끝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속도내나
입력 : 2022. 04. 20(수) 00:00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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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확정… 올해 9700억 투입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구축·공립공원 확대 등 포함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구축·공립공원 확대 등 포함
제주 곶자왈지대.
제주를 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이 확정, 추진된다. 올해 추진계획에는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고시와 환경자원총량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10년 계획으로, 7대 전략·15개 정책 28개 추진과제에 총 6조267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총 9780억3400만원을 투입해 28개 추진과제 및 76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 예정 사업을 보면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실태조사 완료 및 고시가 포함됐다.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 구축과 주민설명회 확대, 국립공원 확대 여부 결정이 담겼다.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추진돼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으로 설명회 등 절차가 무기한 연기됐다.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 3월 말 마무리됐으며, 당초 제시됐던 경계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자원총량제 도입·확대를 위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복원의무제 및 기금(훼손부과금), 주민지원사업, 총량관리센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마련이 제시됐다. 또 3차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이 계획됐다.
도는 제주공립공원 확대 여부도 올해 결정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한라산국립공원 153㎢를 도립공원 및 한라산 중산간, 오름, 습지 등을 포함해 610㎢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임산물 생산 등 경제활동 제약을 오려한 지역주민 반발에 더해, 산림청이 계획된 국립공원 면적의 일부만을 허용하는 등 쟁점이 잇따르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올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한 후 환경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10년 계획으로, 7대 전략·15개 정책 28개 추진과제에 총 6조267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총 9780억3400만원을 투입해 28개 추진과제 및 76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추진 예정 사업을 보면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실태조사 완료 및 고시가 포함됐다.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 구축과 주민설명회 확대, 국립공원 확대 여부 결정이 담겼다.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추진돼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으로 설명회 등 절차가 무기한 연기됐다.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 3월 말 마무리됐으며, 당초 제시됐던 경계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자원총량제 도입·확대를 위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복원의무제 및 기금(훼손부과금), 주민지원사업, 총량관리센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마련이 제시됐다. 또 3차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이 계획됐다.
도는 제주공립공원 확대 여부도 올해 결정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한라산국립공원 153㎢를 도립공원 및 한라산 중산간, 오름, 습지 등을 포함해 610㎢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임산물 생산 등 경제활동 제약을 오려한 지역주민 반발에 더해, 산림청이 계획된 국립공원 면적의 일부만을 허용하는 등 쟁점이 잇따르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올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한 후 환경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