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 되나
입력 : 2022. 04. 19(화) 18:12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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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20일 논의
산남지역 특별자치도 출범시 불이익 배제 원칙
한경·추자면 기준시 서귀포보다 인구편차 적어
산남지역 특별자치도 출범시 불이익 배제 원칙
한경·추자면 기준시 서귀포보다 인구편차 적어
지난해 획정권고안을 발표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45명(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0일 오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 조정 대상 선거구는 지난 2019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 3대 1 기준을 초과한 제주시 아라동·애월읍 선거구와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한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 4개 선거구이다. 또 한경·추자면을 기준선거구로 할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도 통합 대상이 된다.
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일(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시 일도 2동 갑 ·을 선거구 인구는 3만2553명(갑 1만6102명·을 1만6451명)으로 통합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 10월 기준 한경·추자면 선거구 인구는 1만870명이다. 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은 1:2.99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도 2동 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 박호형 도의원이 당내 경쟁을 하고 있고 일도2동 을 선거구에는 같은당 김희현 도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국민의힘 도의원 예비후보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아라동·애월읍 선거구는 각각 분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폐합 방안으로 한림+한경·추자면선거구안, 동홍+정방· 중앙·천지동 선거구안, 일도2동갑+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한림+한경·추자면 선거구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 한경·추자면을 현행 처럼 별도의 선거구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도 서귀포 전체 의원 축소(10명⇒9명) 등을 감안해 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 정방· 중앙·천지동 선거구와 동홍동 선거구 통합시 인구(3월 기준)는 3만2188명으로 제주시 일도 2동 선거구(3만2330명)보다 142명이 적다. 제주시 일도2동보다 142명 적다는 이유로 통폐합하는 것은 산북 불균형 초래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불이익 배제 원칙에 위반돼 선거구 유지가 불가피 하다.
이 경우 제주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도 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가 통합대상 될 가눙성이 높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 선거구 확정안이 마련되면 이달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45명(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0일 오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 조정 대상 선거구는 지난 2019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 3대 1 기준을 초과한 제주시 아라동·애월읍 선거구와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한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 4개 선거구이다. 또 한경·추자면을 기준선거구로 할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도 통합 대상이 된다.
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일(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시 일도 2동 갑 ·을 선거구 인구는 3만2553명(갑 1만6102명·을 1만6451명)으로 통합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 10월 기준 한경·추자면 선거구 인구는 1만870명이다. 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은 1:2.99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도 2동 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 박호형 도의원이 당내 경쟁을 하고 있고 일도2동 을 선거구에는 같은당 김희현 도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국민의힘 도의원 예비후보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아라동·애월읍 선거구는 각각 분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폐합 방안으로 한림+한경·추자면선거구안, 동홍+정방· 중앙·천지동 선거구안, 일도2동갑+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한림+한경·추자면 선거구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 한경·추자면을 현행 처럼 별도의 선거구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도 서귀포 전체 의원 축소(10명⇒9명) 등을 감안해 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 정방· 중앙·천지동 선거구와 동홍동 선거구 통합시 인구(3월 기준)는 3만2188명으로 제주시 일도 2동 선거구(3만2330명)보다 142명이 적다. 제주시 일도2동보다 142명 적다는 이유로 통폐합하는 것은 산북 불균형 초래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불이익 배제 원칙에 위반돼 선거구 유지가 불가피 하다.
이 경우 제주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도 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가 통합대상 될 가눙성이 높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 선거구 확정안이 마련되면 이달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