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국정과제 대신 별도 보고서 수록
입력 : 2022. 04. 19(화) 08:07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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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발표 국정과제엔 총론 차원 핵심 과제만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집중 이행할 국정과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 중인 가운데 제주 현안들은 국정과제 대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차원의 별도 보고서에 담기는 것으로 가름될 전망이다.
18일 인수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초 윤 당선인이 발표할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총론 차원의 핵심 과제만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과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별도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총론 차원의 내용을 담고, 지역별 공약은 지역별로 나눠서 별도로 (보고서에)명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지역별로 약속한 7대 공약은 대부분 다 지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이날 인수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균형특위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 브리핑에서도 국정과제를 핵심 과제 위주로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예전에 보면 국정과제가 100대 과제 나열식으로 돼 있어서 5년 동안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저희들은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고, 중점과제, 핵심과제, 처음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는 국회 입법 여건을 감안해 △ 정부 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 △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 이슈 선점 필요 과제 △ 장기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수립 중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제주 8대 공약으로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인수위에 추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제1호 특구 제주 지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물류취약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인수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초 윤 당선인이 발표할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총론 차원의 핵심 과제만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과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별도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총론 차원의 내용을 담고, 지역별 공약은 지역별로 나눠서 별도로 (보고서에)명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지역별로 약속한 7대 공약은 대부분 다 지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이날 인수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균형특위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 브리핑에서도 국정과제를 핵심 과제 위주로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예전에 보면 국정과제가 100대 과제 나열식으로 돼 있어서 5년 동안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저희들은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고, 중점과제, 핵심과제, 처음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는 국회 입법 여건을 감안해 △ 정부 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 △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 이슈 선점 필요 과제 △ 장기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수립 중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제주 8대 공약으로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인수위에 추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제1호 특구 제주 지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물류취약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