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2명만 증원… 고심 깊어진 선거구 획정
입력 : 2022. 04. 15(금) 16:22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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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15일 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만 증원 결론
도선거구획정위 이날 긴급 회동.. 내주 중 분구 윤곽 가능성
도선거구획정위 이날 긴급 회동.. 내주 중 분구 윤곽 가능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43명에서 45명으로 증원된다. 당초 제출된 법안은 43개 의석 수를 46개로 3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1개 의석이 예상보다 줄면서 추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의원 의석수를 기존 43개에서 45개로 조정하기로 하는 수정 법안을 가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의원을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개특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만 늘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예상과 달리 지역구 의석이 1석만 늘면서 추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인 3:1 비율을 적용하면, 제주지역 선거구 인구 수의 하한선(지난해 9월 기준)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이다.
지역구 인구가 각각 3만8000명과 3만700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 '갑'과 '을'로 나누는 분구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인구 수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추자 선거구 2곳 중 한 곳이 타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갑과 을로 나눠졌음에도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 일도2동 등이 통폐합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날 선거구 분구 등 획정안을 결론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상(3명 증원안)과 달리 2명으로 줄면서 쉽게 결론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주 중 추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를 통해 결론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면 이 안을 제주도지사에 제출한다. 이후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의원 의석수를 기존 43개에서 45개로 조정하기로 하는 수정 법안을 가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의원을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개특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만 늘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예상과 달리 지역구 의석이 1석만 늘면서 추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인 3:1 비율을 적용하면, 제주지역 선거구 인구 수의 하한선(지난해 9월 기준)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이다.
지역구 인구가 각각 3만8000명과 3만700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 '갑'과 '을'로 나누는 분구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인구 수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추자 선거구 2곳 중 한 곳이 타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갑과 을로 나눠졌음에도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 일도2동 등이 통폐합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날 선거구 분구 등 획정안을 결론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상(3명 증원안)과 달리 2명으로 줄면서 쉽게 결론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주 중 추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를 통해 결론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면 이 안을 제주도지사에 제출한다. 이후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