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제주교육의원 폐지-도의원 증원 오늘 결론
입력 : 2022. 04. 14(목) 14:00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14일 오전 쟁점이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광역의원 정수 조정 합의
특별법 개정 사안인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은 오후까지 추가 논의후 결론
특별법 개정 사안인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은 오후까지 추가 논의후 결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원회가 제주도의원 증원에 대해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함께 추가 논의한 뒤 14일 결론을 내고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정개특위 간사는 14일 정개특위 합의 사항에 대한 기자회견 뒤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까지 정개특위 쟁점 사안이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논의를 진행했고,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 사안인 제주도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오후에 세종시와 함께 추가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제주도의원 증원 여부가 결정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제주도의원 증원에 대한 논의에 있어 교육의원 폐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오후 도출될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타 지역 광역의원 정수도 기존 요구된 인원에 절반에 그치는 수준으로 증원되는 만큼 제주도의원 증원에 대해서 3명을 모두 증원할 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교육의원 폐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정개특위 간사는 14일 정개특위 합의 사항에 대한 기자회견 뒤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까지 정개특위 쟁점 사안이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논의를 진행했고,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 사안인 제주도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오후에 세종시와 함께 추가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제주도의원 증원 여부가 결정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제주도의원 증원에 대한 논의에 있어 교육의원 폐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오후 도출될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타 지역 광역의원 정수도 기존 요구된 인원에 절반에 그치는 수준으로 증원되는 만큼 제주도의원 증원에 대해서 3명을 모두 증원할 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교육의원 폐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