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외계층 대상 사업 발굴 부족"
입력 : 2022. 04. 11(월) 18:13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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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 연구
"소규모 단체 공모 참여 활성화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소규모 단체 공모 참여 활성화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소외계층 대상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또는 중간 지원조직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강권오 연구위원) 이슈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액은 2013년 132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200억 원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예산 규모 증가에 비해 사업 선정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296개 사업이 발굴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250~350개 수준의 사업이 발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진이 최근 3년(2019~2021년) 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조성', '설치', '정비', '시설' 등 하드웨어 시설 조성과 관련된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년 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 사업 발굴방식에 대한 변화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사업 내용 또한 소수 의견과 수요를 가진 개인보다는 마을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전반적으로 '마을'이 주체가 된 '물리적 인프라 조성 또는 개선사업'이 빈번하게 발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을 비롯한 여성, 사회적 약자 계층 등의 사업 발굴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선정된 사업에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한 결과,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과 관련된 키워드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은 공평한 예산 과정에의 접근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특정 마을이 아닌 개인의 참여를 다양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외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일정 비중을 의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대안으로 내놨다. 구체적인 역할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공모절차 및 운영위원회 관리, 신규 지역수요 발굴, 소규모 단체 또는 개인의 공모 참여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도는 올해 지역사업 외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참여형 공익사업을 확대 발굴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 시상제와 청년참여사업 공모를 새롭게 추진한다.
또 개별 읍면동 중심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쏠림 현상에 가중됨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있는 2개 이상 읍면동 사업, 시·도 사업 및 프로그램 사업 등에 심사 가점을 도입키로 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강권오 연구위원) 이슈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액은 2013년 132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200억 원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예산 규모 증가에 비해 사업 선정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296개 사업이 발굴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250~350개 수준의 사업이 발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진이 최근 3년(2019~2021년) 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조성', '설치', '정비', '시설' 등 하드웨어 시설 조성과 관련된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년 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 사업 발굴방식에 대한 변화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사업 내용 또한 소수 의견과 수요를 가진 개인보다는 마을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전반적으로 '마을'이 주체가 된 '물리적 인프라 조성 또는 개선사업'이 빈번하게 발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을 비롯한 여성, 사회적 약자 계층 등의 사업 발굴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선정된 사업에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한 결과,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과 관련된 키워드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은 공평한 예산 과정에의 접근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특정 마을이 아닌 개인의 참여를 다양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외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일정 비중을 의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대안으로 내놨다. 구체적인 역할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공모절차 및 운영위원회 관리, 신규 지역수요 발굴, 소규모 단체 또는 개인의 공모 참여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도는 올해 지역사업 외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참여형 공익사업을 확대 발굴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 시상제와 청년참여사업 공모를 새롭게 추진한다.
또 개별 읍면동 중심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쏠림 현상에 가중됨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있는 2개 이상 읍면동 사업, 시·도 사업 및 프로그램 사업 등에 심사 가점을 도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