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서비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등 101개 기관 현장 점검
입력 : 2022. 04. 07(목) 10:2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가가
영유아발달, 성인심리지원,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13개 서비스 대상
제주시가 사회서비스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101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발달, 성인심리지원,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13개 서비스가 그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계약서와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적정 서비스 여부, 본인 부담금 납부, 서비스 비용 결제 지침 준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특히 제공 기관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사회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제주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제공 기록지·계약서·제공 계획서 작성 미흡, 기준 정보 미준수 등으로 10개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계약서와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적정 서비스 여부, 본인 부담금 납부, 서비스 비용 결제 지침 준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특히 제공 기관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사회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제주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제공 기록지·계약서·제공 계획서 작성 미흡, 기준 정보 미준수 등으로 10개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분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