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통장 지원 느는 만큼 마을 리더 역량 높여야
입력 : 2022. 03. 23(수) 17:3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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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비 현실화 월 100만원 이상 조례 개정안 이달 29일 도의회 심의
올해 운영비 지원 제주시 14개통 새로 추가 제주 전체 172개리 39개통으로
이·통장 단순 행정서비스 전달자 넘어 지역민 화합과 이해 조정 임무 필요
올해 운영비 지원 제주시 14개통 새로 추가 제주 전체 172개리 39개통으로
이·통장 단순 행정서비스 전달자 넘어 지역민 화합과 이해 조정 임무 필요
제주지역 행정리·통과 이·통장 지원폭을 늘려가는 흐름 속에 갈등 관리 등 마을 리더로서 자질을 키우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 행정운영비 등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민간 화합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등도 이·통장 주요 임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통 행정운영비 최저 지원금액을 현행 월 60만원 이상에서 월 10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손질한 이·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개정을 통해 행정지원 요건을 갖춘 일부 통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부터 제주시 14개통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현재 도내에서 이·통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172개리(제주시 96, 서귀포시 76), 39개통(제주시 14, 서귀포시 25)에 이른다. 이들 마을엔 인구수에 따라 월 100만원에서 월 125만원까지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장·통장·사무장의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교통보조비 등도 꾸준히 인상해왔다. 또한 해당자에겐 자녀장학금, 자녀양육비, 건강보험료, 재해위로금, 피복비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상황 전에는 정액 지원으로 선진지 연수도 이뤄졌다.
이 같은 지원 배경엔 현재 이·통장이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이·통 설치 조례엔 이·통장의 임무로 관내 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 등 지원, 각종 공익활동 협조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자칫 이·통장을 행정 서비스 전달자에 그치도록 만들 수 있다.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알리고 반영하거나 이·통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민 화합과 이해 조정 등을 기대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마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자치행정과 관계과는 "이·통 지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마을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이·통장과 사무장의 사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이·통의 갈등 상황을 도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주도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별도 예산을 투입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통 행정운영비 최저 지원금액을 현행 월 60만원 이상에서 월 10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손질한 이·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개정을 통해 행정지원 요건을 갖춘 일부 통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부터 제주시 14개통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현재 도내에서 이·통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172개리(제주시 96, 서귀포시 76), 39개통(제주시 14, 서귀포시 25)에 이른다. 이들 마을엔 인구수에 따라 월 100만원에서 월 125만원까지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장·통장·사무장의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교통보조비 등도 꾸준히 인상해왔다. 또한 해당자에겐 자녀장학금, 자녀양육비, 건강보험료, 재해위로금, 피복비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상황 전에는 정액 지원으로 선진지 연수도 이뤄졌다.
이 같은 지원 배경엔 현재 이·통장이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이·통 설치 조례엔 이·통장의 임무로 관내 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 등 지원, 각종 공익활동 협조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자칫 이·통장을 행정 서비스 전달자에 그치도록 만들 수 있다.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알리고 반영하거나 이·통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민 화합과 이해 조정 등을 기대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마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자치행정과 관계과는 "이·통 지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마을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이·통장과 사무장의 사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이·통의 갈등 상황을 도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주도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별도 예산을 투입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