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의 문연路에서] 여성과 청년이 ‘민심’이다
입력 : 2022. 03. 22(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가가
동등한 정치 참여 보장을
획기적인 공천 혁신 필요
획기적인 공천 혁신 필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정당이 공천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 개정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각 정당 대표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본 의원 역시 작년 10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주최한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30% 이상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역 정가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있고 획기적인 권고가 아닐 수 없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톰 피터스(Tom Peters)는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닮지 않으면, 아주 멍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정책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다. 제주도는 도민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11대 의회 전체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8.6%(43명중 8명),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9.6%(31명중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점차 지역구에서 여성의원 당선 비율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세대별 대표성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MZ세대(MZ generation)로 불리는 2030 청년세대 당사자들의 의회 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톰 피터스의 경고처럼 제주가 '아주 멍청한 의사결정'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6·1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세대의 정치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박빙의 승부로 민심을 얻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MZ세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SNS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었다. 여성의 표심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6·1 지방선거가 2개월여 남았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세대별·지역별 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당내 공천혁신이 필요하다. 공천결과부터 도민께 감동을 드리고 신망받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노력, 그 노력만이 오는 6월 1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의원>
정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 개정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각 정당 대표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본 의원 역시 작년 10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주최한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30% 이상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역 정가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있고 획기적인 권고가 아닐 수 없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톰 피터스(Tom Peters)는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닮지 않으면, 아주 멍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정책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다. 제주도는 도민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11대 의회 전체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8.6%(43명중 8명),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9.6%(31명중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점차 지역구에서 여성의원 당선 비율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세대별 대표성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MZ세대(MZ generation)로 불리는 2030 청년세대 당사자들의 의회 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톰 피터스의 경고처럼 제주가 '아주 멍청한 의사결정'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6·1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세대의 정치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박빙의 승부로 민심을 얻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MZ세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SNS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었다. 여성의 표심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6·1 지방선거가 2개월여 남았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세대별·지역별 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당내 공천혁신이 필요하다. 공천결과부터 도민께 감동을 드리고 신망받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노력, 그 노력만이 오는 6월 1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