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동차 검사 제때 안 하면 과태료 최고 60만원
입력 : 2022. 03. 21(월) 17:1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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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연 30일 이내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뛰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다. 제주시 차량관리과 측은 "앞으로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본인 차량의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검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뛰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다. 제주시 차량관리과 측은 "앞으로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본인 차량의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검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