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135 ㎞순환도로 개설 추진
입력 : 2022. 02. 24(목) 09:12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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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권 메가시티 전략 3대 목표 16개 사업 확정
이달중 행정안전부에 제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이달중 행정안전부에 제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소권 메가시티 발전 전략 사업으로 중산간 순환도로(135㎞)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전거 도로로도 이용이 가능한 환경과 경관·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도로로 개설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대상에서 강원도·전라북도와 함께 제외된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소권 발전 전략 3대 목표를 탄소중립 선도 ·미래 관광 선점, 섬의 한계 극복으로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
16개 핵심 사업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생물자원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화산과학관 설치.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제주형 특화 항만 조성 등이다.
이중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개설은 현재 중산도로를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기존 중산간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개설·포장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로로 개설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화 교육도시는 기존 다른지자체의 국제학교와 차별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해 우수한 학생들로 가득한 동북아 글로벌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
강소권 발전 전략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고 보조율 상향(50%→ 60%)이 이뤄진다.
제주자치도는 광역시·도 중심의 '초광역 협력' 논의에서 광역시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자 강원도, 전북과 같이 '강소권 메가시티' 계획을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 강소권 발전 전략'을 확정하고 이달중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주·전북· 강원도에서 제출된 강소권 발전 전략을 토대로 강소권 특화발전지원TF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을 거친후 범정부 지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강소권 발전 특화 전략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광역 협력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이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수 1000만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강소권 추진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에서 공통되는 것을 찾아서 국가정책의 축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제주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자전거 도로로도 이용이 가능한 환경과 경관·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도로로 개설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대상에서 강원도·전라북도와 함께 제외된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소권 발전 전략 3대 목표를 탄소중립 선도 ·미래 관광 선점, 섬의 한계 극복으로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
16개 핵심 사업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생물자원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화산과학관 설치.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제주형 특화 항만 조성 등이다.
이중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개설은 현재 중산도로를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기존 중산간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개설·포장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로로 개설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화 교육도시는 기존 다른지자체의 국제학교와 차별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해 우수한 학생들로 가득한 동북아 글로벌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
강소권 발전 전략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고 보조율 상향(50%→ 60%)이 이뤄진다.
제주자치도는 광역시·도 중심의 '초광역 협력' 논의에서 광역시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자 강원도, 전북과 같이 '강소권 메가시티' 계획을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 강소권 발전 전략'을 확정하고 이달중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주·전북· 강원도에서 제출된 강소권 발전 전략을 토대로 강소권 특화발전지원TF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을 거친후 범정부 지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강소권 발전 특화 전략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광역 협력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이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수 1000만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강소권 추진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에서 공통되는 것을 찾아서 국가정책의 축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제주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