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체험파크·제2첨단과기단지 '제동'
입력 : 2022. 02. 16(수) 16:36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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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도의회 환도위, 각각 '심사보류'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6일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각각 심사 보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각 안건의 심사보류 이유에 대해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 부지에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에는 상정 보류됐다.
문제는 사업 부지에 속한 마을 별로 찬반이 나뉘면서 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복리는 사업에 대해 찬성하지만 선흘리1리는 곶자왈 훼손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심사에 앞서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각각 찬성·반대 입장을 잇따라 주장하고 나섰다.
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주민들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람사르 습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사업 부지의 약 72%가 녹지로 구성되는 등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최소한의 개발"이라며 "마을 숙원사업인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는 지난해 12월 주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에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한다"며 도의회 심의 중단과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제주도의회 상임위로부터 이날을 포함해 세 차례 발목이 잡혔다.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은 27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00여㎡ 부지에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택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JDC가 추진하고 있다.
전체 부지 중 5만2008㎡가 주택 용지로 계획되고, 또 재해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택 용지가 소폭 늘어난 것이 환경 훼손과 아파트 분양을 통한 수익 챙기기 논란으로 번지며 도의회는 지난해 8월과 그해 12월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 조훈배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JDC가 설립된 지 20년이 됐지만 제주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사업을 빼면 나머지는 다 공사 중"이라며 "제주에서 JDC만큼 제주 땅을 파헤치는 곳이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다만 계획이 수립이 된 지 시간이 지체됐으니 지역주민과 의원이 지적한 내용 등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재해 분야 등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가 현행 농업용 지하수에 관정당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용량만큼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도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6일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각각 심사 보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각 안건의 심사보류 이유에 대해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 부지에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에는 상정 보류됐다.
문제는 사업 부지에 속한 마을 별로 찬반이 나뉘면서 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복리는 사업에 대해 찬성하지만 선흘리1리는 곶자왈 훼손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심사에 앞서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각각 찬성·반대 입장을 잇따라 주장하고 나섰다.
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주민들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람사르 습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사업 부지의 약 72%가 녹지로 구성되는 등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최소한의 개발"이라며 "마을 숙원사업인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는 지난해 12월 주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에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한다"며 도의회 심의 중단과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제주도의회 상임위로부터 이날을 포함해 세 차례 발목이 잡혔다.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은 27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00여㎡ 부지에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택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JDC가 추진하고 있다.
전체 부지 중 5만2008㎡가 주택 용지로 계획되고, 또 재해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택 용지가 소폭 늘어난 것이 환경 훼손과 아파트 분양을 통한 수익 챙기기 논란으로 번지며 도의회는 지난해 8월과 그해 12월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 조훈배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JDC가 설립된 지 20년이 됐지만 제주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사업을 빼면 나머지는 다 공사 중"이라며 "제주에서 JDC만큼 제주 땅을 파헤치는 곳이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다만 계획이 수립이 된 지 시간이 지체됐으니 지역주민과 의원이 지적한 내용 등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재해 분야 등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가 현행 농업용 지하수에 관정당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용량만큼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도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