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교육의원 폐지 논의 장기화
입력 : 2022. 02. 14(월) 09:3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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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식선거운동일 15일 이전 본회의 처리 무산
제주도의원 증원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대선 공식선거일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논의가 장기화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 이틀간 연이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제주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에 대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이후 주말동안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이들 법안을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15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주 교육의원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도 드러나면서 논의에 난항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원 폐지로 당 내 의견을 모았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국민의힘) 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교육의원은 폐지하지 않고 제주도의원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 이틀간 연이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제주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에 대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이후 주말동안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이들 법안을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15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주 교육의원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도 드러나면서 논의에 난항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원 폐지로 당 내 의견을 모았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국민의힘) 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교육의원은 폐지하지 않고 제주도의원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