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폐지에도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입력 : 2022. 02. 11(금) 08:3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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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서 제주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행안부 측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 본격 착수해야"
행안부 측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 본격 착수해야"
오영훈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지만 도내 지역간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영훈 국회의원과 (사)제주미래비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한계와 개선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양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개편 취지와 달리 행정의 효율은 제고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사무배분의 왜곡현상이 초래됐다"며 "또한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수의 변화를 보면, 2005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차이는 24만1429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26만6179명, 2015년에는 30만201명, 2020년에는 31만7138명으로 격차가 늘고 있는 추세다.
또 공무원 수의 경우 2005년 4개 시군 체제 4809명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 2010년에는 4978명, 2020년 5254명으로 오히려 전체 공무원 수는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05년엔 도청 공무원이 1720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0년에는 2458명, 2015년 2766명, 2020년 3205명으로 공무원 수도 도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역별 사업체 수도 2010년 제주시 3만3839개, 서귀포시 1만1992개에서, 2015년 제주시 4만928개, 서귀포시 1만4241개, 2020년 제주시 4만8635개, 서귀포시 1만 7463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문제점 개선을 접근하지만, 법인격 없는 행정기관의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의회는 구성하지 않을 경우 본질적으로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관구성의 다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쟁점과 추진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행정체제개편의 대안별 장단점을 짚었다.
윤 연구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경우 단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훼손되어 특별자치도 지위가 상실될 수 있고 ▶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저해할 수 있으며 ▶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제주형 시·군(기초자치단체)부활 등을 포함한 대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관계자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제주형 시·군(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그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과거 시·군 폐지를 전제로 추진된 제도개선사항(도의회의원 정수 보강,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 부여 등)에 대한 재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대안 마련은 지역 차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영훈 국회의원과 (사)제주미래비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한계와 개선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양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개편 취지와 달리 행정의 효율은 제고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사무배분의 왜곡현상이 초래됐다"며 "또한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수의 변화를 보면, 2005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차이는 24만1429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26만6179명, 2015년에는 30만201명, 2020년에는 31만7138명으로 격차가 늘고 있는 추세다.
또 공무원 수의 경우 2005년 4개 시군 체제 4809명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 2010년에는 4978명, 2020년 5254명으로 오히려 전체 공무원 수는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05년엔 도청 공무원이 1720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0년에는 2458명, 2015년 2766명, 2020년 3205명으로 공무원 수도 도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역별 사업체 수도 2010년 제주시 3만3839개, 서귀포시 1만1992개에서, 2015년 제주시 4만928개, 서귀포시 1만4241개, 2020년 제주시 4만8635개, 서귀포시 1만 7463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문제점 개선을 접근하지만, 법인격 없는 행정기관의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의회는 구성하지 않을 경우 본질적으로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관구성의 다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쟁점과 추진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행정체제개편의 대안별 장단점을 짚었다.
윤 연구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경우 단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훼손되어 특별자치도 지위가 상실될 수 있고 ▶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저해할 수 있으며 ▶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제주형 시·군(기초자치단체)부활 등을 포함한 대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관계자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제주형 시·군(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그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과거 시·군 폐지를 전제로 추진된 제도개선사항(도의회의원 정수 보강,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 부여 등)에 대한 재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대안 마련은 지역 차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