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놓고 갑론을박
입력 : 2022. 02. 10(목) 16:0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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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석 관광협회장 "다른 시도에 경쟁력 밀릴 우려"
강성민 "부정적 입장 비친 윤석열 후보 안타까워"
이경용 "인두세 형식 반대…도입 자체 반대 아냐"
강성민 "부정적 입장 비친 윤석열 후보 안타까워"
이경용 "인두세 형식 반대…도입 자체 반대 아냐"
제주자치도의회 행자위 이경용-강성민 의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0일 새해 업무보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회의에 출석한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묻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의 질의에 "기여금이 징수되면 다른 시도보다 관광 쪽으로 (제주도의 경쟁력이) 밀릴 것 같다"면서 "(기여금을 징수할 경우) 개별관광객은 큰 부담이 없지만 단체관광객과 패키지 관광객은 (인원 수가 많아 내야 하는 기여금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 회장은 "렌터카, 숙박업, 전세버스 업계가 고객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징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업체가) 기여금을 받은 후 제주도에게 환원해야 할 텐데 이 게 제대로 안됐을 때는 과징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를 찾은 방문객에게 1만원 범위 내 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태스크포스는 숙박시설 이용 시 1인 1박 기준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 5000원, 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는 징수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황국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식에 대해 "사실상 인두세(人頭稅·사람 머릿수대로 걷는 세금)에 가깝다"며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 등을 잘 수렴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윤석열 후보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윤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있는 원희룡 전 지사가 주요 과제로 추진해온 것인데 (윤 후보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 안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은 "윤 후보는 입도하는 사람마다 인두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 환경보전기여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윤 후보는) 환경에 부담하는 주는 행위 등 (선별적) 부과에 대한 도입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도정에서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제시하면 그 부분을 수용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 을) "지자체 중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원하는 곳은 다 도입하되, 제주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는 식으로 설득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10일 새해 업무보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회의에 출석한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묻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의 질의에 "기여금이 징수되면 다른 시도보다 관광 쪽으로 (제주도의 경쟁력이) 밀릴 것 같다"면서 "(기여금을 징수할 경우) 개별관광객은 큰 부담이 없지만 단체관광객과 패키지 관광객은 (인원 수가 많아 내야 하는 기여금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 회장은 "렌터카, 숙박업, 전세버스 업계가 고객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징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업체가) 기여금을 받은 후 제주도에게 환원해야 할 텐데 이 게 제대로 안됐을 때는 과징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를 찾은 방문객에게 1만원 범위 내 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태스크포스는 숙박시설 이용 시 1인 1박 기준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 5000원, 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는 징수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황국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식에 대해 "사실상 인두세(人頭稅·사람 머릿수대로 걷는 세금)에 가깝다"며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 등을 잘 수렴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윤석열 후보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윤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있는 원희룡 전 지사가 주요 과제로 추진해온 것인데 (윤 후보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 안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은 "윤 후보는 입도하는 사람마다 인두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 환경보전기여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윤 후보는) 환경에 부담하는 주는 행위 등 (선별적) 부과에 대한 도입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도정에서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제시하면 그 부분을 수용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 을) "지자체 중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원하는 곳은 다 도입하되, 제주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는 식으로 설득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