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 배제 어쩌나
입력 : 2022. 02. 10(목) 09:22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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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동안 매년 출연금 1조원 규모 89개 지자체 지원
서귀포시 2037년 소멸위험단계 불구 기금 지원 받지 못해
서귀포시 2037년 소멸위험단계 불구 기금 지원 받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10년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9일 고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광역자차단체에 25%, 기조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리하는 시·도를 대상을 집중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9일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에 있는 89개 지자체이다. 제주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감소 지수 구성 지표는 법적 고려상황과의 부합성,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을 활용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제주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에도 기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귀포시는 인구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연구'에 따르면 서귀포시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2021년 기준 주의단계(0.53)에서 2037년 소멸위험단계(0.22)로 갈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시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21년 0.86에서 2029년 0.53, 2037년 0.34로 예상됐다.
제주· 서귀포시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치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서야 하지만 지방재정이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집중 투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보다 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 지원은 이뤄질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인구감소 지수 지표를 적용해 제주지역 인구소멸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9일 고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광역자차단체에 25%, 기조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리하는 시·도를 대상을 집중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9일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에 있는 89개 지자체이다. 제주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감소 지수 구성 지표는 법적 고려상황과의 부합성,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을 활용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제주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에도 기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귀포시는 인구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연구'에 따르면 서귀포시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2021년 기준 주의단계(0.53)에서 2037년 소멸위험단계(0.22)로 갈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시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21년 0.86에서 2029년 0.53, 2037년 0.34로 예상됐다.
제주· 서귀포시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치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서야 하지만 지방재정이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집중 투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보다 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 지원은 이뤄질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인구감소 지수 지표를 적용해 제주지역 인구소멸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