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희식의 하루를 시작하며] 바르게 새겨봐야 할 일들
입력 : 2022. 02. 09(수)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가가
위정자와 국민도 상호 보완 관계로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된다. 문 정부는 ‘정치다운 정치’, ‘국가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출발했다.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 중에는 무지렁이 같은 삶으로 공론에는 약하나 하달되는 명물 잘 따르는 민초란 계층의 있고, 글자는 해독하지만 불평불만이 있을 때엔 속으로만 삭이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묵묵히 따르는 백성이란 계층의 있다. 또 다음엔 불의엔 저항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며, 때로는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 등의 계층도 있다.
현 정부는 촛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 한 것을 환영하고 염원했다. 그러나 취임사에서 밝힌 시작은 ‘평등’, 과정은 ‘공정’, 마무리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수표가 돼 버렸다. 문 정권은 좌파이념 정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기 보다 분열과 대립시켰고, 국제 경험이 부족한 법조계 흑심과 운동권, 특별단체 산하 책임자들을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으로 배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다운 위상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념정치는 지도자가 범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며 비애국적인 사회상을 만들었다. 이념을 달리하는 애국적인 지도자까지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다.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발하기 보다는 이념을 같이하는 인사가 집권하는 모순도 발생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고급 관료들을 미덥지 못하게 생각했고, 강경파는 입법부의 한계를 넘어 행정과 사법부까지 관여하는 발언과 행동을 차단했다. 그 결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자초했다. 150년 전 소득성장론 도입, 평등, 공정, 정의 등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 조국 사태의 긴 세월을 허송, 윤미향 위안부 관련사건 불공정,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전 국가시험에서 5~10% 등 가산점 부여하는 제도, 하루를 근무해도 연금 혜택을 받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문제는 만 20년 넘어야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와 불공정하다.
지난 자유당 정권과 군사정권의 탄합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인 법치국가를 건설했다. 법칙국가는 권력이 법을 지배하지 않는다. 법은 선한 사회가치를 높이기 위한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법까지 권력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상실했다. 최근에는 재난 지원금 보상 운운하면서 국민경제의 정신적 가치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당에 서 있다. 여야 위정자들은 스스로 잘못을 먼저 깨닫는 편의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위정자들이 편 가르기 구태로 국민피로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모든 잘못은 상대방과 국민에게 있다는 이념권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맡겨 둘 수는 없다. 잘못된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더 소망스럽고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부희식 칼럼니스트>
현 정부는 촛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 한 것을 환영하고 염원했다. 그러나 취임사에서 밝힌 시작은 ‘평등’, 과정은 ‘공정’, 마무리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수표가 돼 버렸다. 문 정권은 좌파이념 정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기 보다 분열과 대립시켰고, 국제 경험이 부족한 법조계 흑심과 운동권, 특별단체 산하 책임자들을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으로 배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다운 위상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념정치는 지도자가 범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며 비애국적인 사회상을 만들었다. 이념을 달리하는 애국적인 지도자까지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다.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발하기 보다는 이념을 같이하는 인사가 집권하는 모순도 발생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고급 관료들을 미덥지 못하게 생각했고, 강경파는 입법부의 한계를 넘어 행정과 사법부까지 관여하는 발언과 행동을 차단했다. 그 결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자초했다. 150년 전 소득성장론 도입, 평등, 공정, 정의 등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 조국 사태의 긴 세월을 허송, 윤미향 위안부 관련사건 불공정,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전 국가시험에서 5~10% 등 가산점 부여하는 제도, 하루를 근무해도 연금 혜택을 받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문제는 만 20년 넘어야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와 불공정하다.
지난 자유당 정권과 군사정권의 탄합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인 법치국가를 건설했다. 법칙국가는 권력이 법을 지배하지 않는다. 법은 선한 사회가치를 높이기 위한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법까지 권력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상실했다. 최근에는 재난 지원금 보상 운운하면서 국민경제의 정신적 가치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당에 서 있다. 여야 위정자들은 스스로 잘못을 먼저 깨닫는 편의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위정자들이 편 가르기 구태로 국민피로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모든 잘못은 상대방과 국민에게 있다는 이념권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맡겨 둘 수는 없다. 잘못된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더 소망스럽고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부희식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