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출생미신고와 위기가구에 관심을
입력 : 2022. 02. 09(수)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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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주도에서 출생신고가 안된 세자매가 발견돼 전국적으로 충격을 안겨줬다. 이들은 수십년동안 의무교육도,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채 유령처럼 살아오다 아버지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행정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세자매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정기적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현지 실태조사를 2월부터 4월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조사지역은 임대료 부담이 적은 주택 밀집 지역,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무허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위기징후 가구, 학령기 미취학, 거소 불명확, 방임이나 학대의심 아동 등을 중심으로 행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과태료감면, 법률무료지원, 복지단체 연계지원 등 행정 및 복지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불일치, 출생미신고, 복지지원대상 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 등 정리 및 행정, 복지 대상자 지정등을 해 나갈 것이다.
이번 조사기간내에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 출생 미신고 및 위기가정 등이 있으면 관내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알려줘 출생신고가 안된 세자매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와 관련, 행정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세자매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정기적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현지 실태조사를 2월부터 4월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조사지역은 임대료 부담이 적은 주택 밀집 지역,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무허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위기징후 가구, 학령기 미취학, 거소 불명확, 방임이나 학대의심 아동 등을 중심으로 행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과태료감면, 법률무료지원, 복지단체 연계지원 등 행정 및 복지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불일치, 출생미신고, 복지지원대상 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 등 정리 및 행정, 복지 대상자 지정등을 해 나갈 것이다.
이번 조사기간내에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 출생 미신고 및 위기가정 등이 있으면 관내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알려줘 출생신고가 안된 세자매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