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서 도의원 증원·교육의원 폐지 논의될까
입력 : 2022. 02. 08(화) 22:5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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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위 열고 안건 심의.. 제주 법안 안건 포함 여부 미정
정개특위 민주당 관계자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언급
정개특위 민주당 관계자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언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원 증원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두 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이어 오후 2시에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2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4건의 정당법 개정안, 9건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후에 열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 관련 법안이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이들 법안을 심의,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임시국회 소집이 어려워 결국 오는 3월 9일 대선 이후로 법안 처리가 지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원 문제와 교육의원 존폐 여부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출마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이어 오후 2시에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2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4건의 정당법 개정안, 9건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후에 열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 관련 법안이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이들 법안을 심의,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임시국회 소집이 어려워 결국 오는 3월 9일 대선 이후로 법안 처리가 지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원 문제와 교육의원 존폐 여부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출마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