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 놓고 제주도의회 충돌
입력 : 2022. 02. 08(화) 15:4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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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어제 오늘의 문제 아냐" 폐지에 무게
김창식 의원 "교육자치 15년 성과 송두리째 훼손"
김창식 의원 "교육자치 15년 성과 송두리째 훼손"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김창식 미래제주 대표.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놓고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미래제주 대표인 김창식 교육의원이 충돌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해 교육의원 제도 폐지 쪽에 무게를 뒀다.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의 대표인 김창식 의원은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제주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제주 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교육가족을 포함한 도민 모두 제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한다"고 호소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해 교육의원 제도 폐지 쪽에 무게를 뒀다.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의 대표인 김창식 의원은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제주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제주 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교육가족을 포함한 도민 모두 제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