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산번지 임야 토지 등록전환 추진
입력 : 2022. 02. 08(화) 09:29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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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경계간 오류 해소·재산권 편의 제공
제주시가 올해 경계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에 대해 일반번지 지적도로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 지역 30여 필지를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와 협업을 통해 2~3월에 등록전환 대상필지를 조사·선정하고 4~5월 중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월에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지속적으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해 경계 간 오류를 해소함은 물론 시민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도면자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 지역 30여 필지를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와 협업을 통해 2~3월에 등록전환 대상필지를 조사·선정하고 4~5월 중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월에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지속적으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해 경계 간 오류를 해소함은 물론 시민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도면자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