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통합 물 관리 상설위원회 구축 필요"
입력 : 2022. 02. 08(화) 06:58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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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물은 제주의 미래다… 물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사진 왼쪽부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태윤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주 수자원 관리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위해선 물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뿐 아니라 수요 중심의 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거버넌스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은 공동 특별기획으로 '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대주제 아래 여덟 번째 소주제로 '물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다'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 9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현재 물 관련 조직 운영 현황을 보면, 물·지하수 관리 정책은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상하수도 문제는 상하수도본부, 농업용 용수는 친환경농업정책과, 하천수는 재난안전실 등으로 분산돼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태석 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청 신설 등 통합적인 물 관리가 가능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며 "특히 물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학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대표는 "물 관련 문제는 지역과 계층, 직업 군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직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정책적으로는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을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은 공동 특별기획으로 '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대주제 아래 여덟 번째 소주제로 '물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다'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 9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현재 물 관련 조직 운영 현황을 보면, 물·지하수 관리 정책은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상하수도 문제는 상하수도본부, 농업용 용수는 친환경농업정책과, 하천수는 재난안전실 등으로 분산돼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태석 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청 신설 등 통합적인 물 관리가 가능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며 "특히 물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학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대표는 "물 관련 문제는 지역과 계층, 직업 군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직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정책적으로는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을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