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 투표권 잃을라"… 확진자 폭증에 불안한 대선
입력 : 2022. 02. 06(일) 17:28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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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끝나 확진 판정 받으면 투표권 행사 '막막'
정부, 이달말 확진자 수 정점 예상… 野, 대책 촉구
정부, 이달말 확진자 수 정점 예상… 野, 대책 촉구
최근 제주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 수는 대선 즈음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들의 투표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진돼 입원치료가 자가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 등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은 이번 달 9~13일 지방자치단체에 거소 투표를 신청하면 3월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의 경우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밀접접촉자도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7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2차접종만 완료한 경우는 14일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전 선거에선 지자체의 특별 외출 허락을 받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2만명대로 치솟은 만큼 당국의 지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인 3월 6~9일에 코로나 확진판정 받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사흘 연속 확진자가 2만 명대로 한달 후는 10만명 예측된다. 이대로면 대선에서 수십만 명이 투표권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진돼 입원치료가 자가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 등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은 이번 달 9~13일 지방자치단체에 거소 투표를 신청하면 3월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의 경우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밀접접촉자도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7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2차접종만 완료한 경우는 14일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전 선거에선 지자체의 특별 외출 허락을 받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2만명대로 치솟은 만큼 당국의 지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인 3월 6~9일에 코로나 확진판정 받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사흘 연속 확진자가 2만 명대로 한달 후는 10만명 예측된다. 이대로면 대선에서 수십만 명이 투표권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