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감소 정책 정부 -제주도 엇박자
입력 : 2022. 01. 31(월) 12:03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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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쓰레기중 플라스틱 80%... 저감 정책 시행
제주도, 올해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5억원 지원 예정
제주도, 올해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5억원 지원 예정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해양오염의 주범중 하나인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민 우려가 큰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방안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했다.
최근 3년간 정부는 연평균 약 11만40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83.0％는 플라스틱이 차지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전국 해안 중 40곳에서 매년 6차례 정기적인 조사를 한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았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만6209개가 수거돼 연평균 해안쓰레기 발생 개수의 83.0％를 차지했다.
이처럼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올해 해양오염의 주범중 하나인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공모사업)이며, 사업 비는 5억원(자체재원 3억원· 자부담 2억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수산물 보관·유통의 기본 용기인 어상자를 위생적이고 규격화하고 이를 회수해 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수산물 유통의 안전화 및 효율화 도모한다는 방침이나 정부의 플라스틱 감소 정책에는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선주는 "갈치만 나무어상자를 선호하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어상자를 더 선호하고 있다. 수산물 보관이 편리해서 플라스틱 어상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인데 해양오염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예전처럼 나무어상자를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민 우려가 큰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방안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했다.
최근 3년간 정부는 연평균 약 11만40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83.0％는 플라스틱이 차지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전국 해안 중 40곳에서 매년 6차례 정기적인 조사를 한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았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만6209개가 수거돼 연평균 해안쓰레기 발생 개수의 83.0％를 차지했다.
이처럼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올해 해양오염의 주범중 하나인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공모사업)이며, 사업 비는 5억원(자체재원 3억원· 자부담 2억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수산물 보관·유통의 기본 용기인 어상자를 위생적이고 규격화하고 이를 회수해 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수산물 유통의 안전화 및 효율화 도모한다는 방침이나 정부의 플라스틱 감소 정책에는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선주는 "갈치만 나무어상자를 선호하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어상자를 더 선호하고 있다. 수산물 보관이 편리해서 플라스틱 어상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인데 해양오염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예전처럼 나무어상자를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