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세정담당관실 올해 세정 핵심 추진과제는
입력 : 2022. 01. 26(수)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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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주재원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고, 초과 달성 분은 작년 및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돼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원에 보탬이 될 것이다. 자주재원 확보와 더불어 올해 세정담당관실이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
첫째, 자주재원 2조원을 초과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행정시 목표액 분담,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 세원 확충, 지방세 징수율 및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도·행정시 세정부서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TF팀을 운영해 체납액 최소화에 앞장선다. 각 부서·행정시 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관리돼 온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정담당관실의 전문성을 활용해 통합 운영한다. 또한, 골프장 체납액, 지능화·고도화되는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셋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시작으로 6월 자동차세, 8월 사업소분 주민세 등 34억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민생 경제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제주형 세율특례 및 감면제도를 개선해 세수확충을 강화한다. 제주에서 10년 이상 장기 지속돼 온 감면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작년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및 별장 취득세 세율특례 등에 대해, 세율특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중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허승남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첫째, 자주재원 2조원을 초과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행정시 목표액 분담,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 세원 확충, 지방세 징수율 및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도·행정시 세정부서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TF팀을 운영해 체납액 최소화에 앞장선다. 각 부서·행정시 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관리돼 온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정담당관실의 전문성을 활용해 통합 운영한다. 또한, 골프장 체납액, 지능화·고도화되는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셋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시작으로 6월 자동차세, 8월 사업소분 주민세 등 34억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민생 경제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제주형 세율특례 및 감면제도를 개선해 세수확충을 강화한다. 제주에서 10년 이상 장기 지속돼 온 감면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작년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및 별장 취득세 세율특례 등에 대해, 세율특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중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허승남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