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의 월요논단]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인가? '해양국가’인가?
입력 : 2022. 01. 10(월)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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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국방.안보 관련해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복귀를 위한 '오아시스 작전',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등이 떠오르는데, 그 중 해군의 경항모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해군의 경항모는 수직이착륙기와 헬기 운용이 가능한 3만t급으로 2033년까지 건조해 제7기동전단(제주기지)에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항모 사업 관련해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예산 반영 과정에서 빚어진 소동이 한몫했다. 작년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경항모 예산이 72억에서 5억으로 대폭 삭감돼 사업 자체가 좌초위기에 처했다가,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72억 원이 반영되며 기사회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동은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거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대 진영은 건조 비용 등 가성비와 한반도와 같이 좁은 해역에서의 효율성, 함재기로서 F-35B의 유용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찬성 진영은 반대 의견이 부적절하며, 전.평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전략자산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찬반 여론은 어느 한쪽이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 진영의 강한 주장으로 봐서는 어떤 논리를 제시하더라도 상대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이는 객관적인 논리적 사고의 결과라기보다 대륙국가의 '대륙적 사고'나 해양국가의 '해양적 사고'와 같이 보다 근원적인 차이에서 형성된 의견 대립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편적으로 '대륙적 사고'는 주 위협이 지상에 있고 해군력은 주변 해역만 잘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해양적 사고'는 주 위협의 방향이 해양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해역 방어는 물론이고 먼 바다에서부터 상대를 견제하거나 필요시 위협의 근원을 파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차이는 해양에서 국가 핵심이익의 범주에 대한 견해차이다. '해양적 사고'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경제 활동 범위 및 정도가 확대 될수록 해양 핵심이익의 범주는 계속 확장된다는 것이다.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해양안보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이자 경항모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국가 인가? 해양국가 인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대륙적 사고'로 접근해야하는가? '해양적 사고'로 접근해야하는가?.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온다. 동.서.남해 3면이 바다이며 북쪽으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대륙으로 막혀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이다. 경항모 문제는 '해양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정책결정자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해양국가임을 자각하고 '해양적 사고'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남동우 제주대학교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
경항모 사업 관련해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예산 반영 과정에서 빚어진 소동이 한몫했다. 작년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경항모 예산이 72억에서 5억으로 대폭 삭감돼 사업 자체가 좌초위기에 처했다가,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72억 원이 반영되며 기사회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동은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거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대 진영은 건조 비용 등 가성비와 한반도와 같이 좁은 해역에서의 효율성, 함재기로서 F-35B의 유용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찬성 진영은 반대 의견이 부적절하며, 전.평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전략자산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찬반 여론은 어느 한쪽이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 진영의 강한 주장으로 봐서는 어떤 논리를 제시하더라도 상대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이는 객관적인 논리적 사고의 결과라기보다 대륙국가의 '대륙적 사고'나 해양국가의 '해양적 사고'와 같이 보다 근원적인 차이에서 형성된 의견 대립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편적으로 '대륙적 사고'는 주 위협이 지상에 있고 해군력은 주변 해역만 잘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해양적 사고'는 주 위협의 방향이 해양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해역 방어는 물론이고 먼 바다에서부터 상대를 견제하거나 필요시 위협의 근원을 파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차이는 해양에서 국가 핵심이익의 범주에 대한 견해차이다. '해양적 사고'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경제 활동 범위 및 정도가 확대 될수록 해양 핵심이익의 범주는 계속 확장된다는 것이다.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해양안보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이자 경항모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국가 인가? 해양국가 인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대륙적 사고'로 접근해야하는가? '해양적 사고'로 접근해야하는가?.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온다. 동.서.남해 3면이 바다이며 북쪽으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대륙으로 막혀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이다. 경항모 문제는 '해양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정책결정자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해양국가임을 자각하고 '해양적 사고'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남동우 제주대학교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