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관광객·도민 찬반 극명하게 갈렸다
입력 : 2022. 01. 06(목) 18:3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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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문객 대상 설문 결과 찬성 21% 그쳐
입장 유보층 42%… 공감대 확산 최우선 과제
입장 유보층 42%… 공감대 확산 최우선 과제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한라일보DB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별로 찬반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 5일 사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 550명과 제주도민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도는 당시 설문 조사가 내부 참고용이라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지가 파악한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관광객은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반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대한 관광객은 37%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대한 이유로는 대다수가 제주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꼽았다.
도민들 사이에선 과반수 이상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했다. 대다수 도민은 관광객 증가로 제주가 부담하는 환경 비용이 커졌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여겨 볼 점은 설문 조사에 참여한 관광객 중 가장 많은 42%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가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느지에 따라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제주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숙박의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때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관광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2020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재개됐으며, 이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삼고 그해 12월 같은당 위성곤 의원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10년을 끈 찬반 논의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 5일 사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 550명과 제주도민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도는 당시 설문 조사가 내부 참고용이라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지가 파악한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관광객은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반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대한 관광객은 37%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대한 이유로는 대다수가 제주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꼽았다.
도민들 사이에선 과반수 이상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했다. 대다수 도민은 관광객 증가로 제주가 부담하는 환경 비용이 커졌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여겨 볼 점은 설문 조사에 참여한 관광객 중 가장 많은 42%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가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느지에 따라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제주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숙박의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때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관광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2020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재개됐으며, 이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삼고 그해 12월 같은당 위성곤 의원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10년을 끈 찬반 논의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