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전용카지노 폐업위기에도 옥죄기 가속화
입력 : 2022. 01. 05(수) 09:48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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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리·감독 강화하는 종합계획 수립
자금세탁 예방 관리·감독 체계 구축 추진키로
중국에 신분노출하는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자금세탁 예방 관리·감독 체계 구축 추진키로
중국에 신분노출하는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카지노업종합계획' 을 수립했으나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과 영업규제를 강화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5일 카지노 갱신제 도입,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조직 전문화 및 독립성 확보, 자금세탁 예방 관리·감독 체계 구축, 카지노 전문 모집인 등록제 도입과 전문 모집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등을 담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 향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영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는 제주지역 카지노 전문 모집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문체부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이다.
도내 한 외국인전용카지노 관계자는 "전문 모집인으로 등록하면 신분이 노출된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족 등 모집인 신분 노출시 중국공안에서 바로 잡아가 버린다. 어느 조선족이 내가 모집인이라고 선전하고 다니겠냐.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잘 믿지 않아 현지 모객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모호텔 카지노에서는 전문모집인에게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현지 모집인에게 떼어주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최소 50%는 주어야 한다"며"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다른 육지 카지노로 손님을 데려가지 제주도에 누가 손님을 보내겠냐"고 반문했다.
또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중 최상 등급을 받은 호텔(5성급)업 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특급호텔(4·5성급)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는 전세계 카지노 대형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소규모 카지노 허가 남발을 유발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과 '제주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면서 "제주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도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5일 카지노 갱신제 도입,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조직 전문화 및 독립성 확보, 자금세탁 예방 관리·감독 체계 구축, 카지노 전문 모집인 등록제 도입과 전문 모집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등을 담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 향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영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는 제주지역 카지노 전문 모집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문체부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이다.
도내 한 외국인전용카지노 관계자는 "전문 모집인으로 등록하면 신분이 노출된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족 등 모집인 신분 노출시 중국공안에서 바로 잡아가 버린다. 어느 조선족이 내가 모집인이라고 선전하고 다니겠냐.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잘 믿지 않아 현지 모객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모호텔 카지노에서는 전문모집인에게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현지 모집인에게 떼어주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최소 50%는 주어야 한다"며"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다른 육지 카지노로 손님을 데려가지 제주도에 누가 손님을 보내겠냐"고 반문했다.
또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중 최상 등급을 받은 호텔(5성급)업 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특급호텔(4·5성급)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는 전세계 카지노 대형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소규모 카지노 허가 남발을 유발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과 '제주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면서 "제주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도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