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100% 매입 '먼 길'
입력 : 2022. 01. 04(화) 14:5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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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2026년까지 사유지 259만7732㎡ 매입 추진
지난해까지 79만7766㎡ 매입.. 목표 대비 30.7% 머물러
지난해까지 79만7766㎡ 매입.. 목표 대비 30.7% 머물러
한라산 백록담 설경. 한라일보DB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이 7년 째 진행되고 있지만 매수 실적은 목표 대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2026년까지 151억5900만원을 투입, 면적의 1.7%인 사유지 259만7732㎡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2015년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매해 사유비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토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환경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협의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수실적은 총 매수계획의 30.7%인 79만7766㎡에 그치고 있다.
도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인 약 53%가 도외 거주자이며,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인 토지 역시 55% 가량을 차지해 소유자 간 의견 대립 등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도 별 매입 사유지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000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00만원) ▷2017년 5만5880㎡(2억6000만원) ▷2018년 5만2179㎡(9억6500만원) ▷2019년 7만4565㎡(7억3000만원) ▷2020년 3만9670㎡(3억880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원)등이다.
도는 향후 목표 연도인 2026년까지 179만9966㎡를 매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25억원을 투입해 22만7000㎡를 매수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4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 토지 공유화 등 체계적 공원관리로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소유자 행위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주에게 공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해 소유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2026년까지 151억5900만원을 투입, 면적의 1.7%인 사유지 259만7732㎡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2015년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매해 사유비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토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환경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협의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수실적은 총 매수계획의 30.7%인 79만7766㎡에 그치고 있다.
도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인 약 53%가 도외 거주자이며,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인 토지 역시 55% 가량을 차지해 소유자 간 의견 대립 등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도 별 매입 사유지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000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00만원) ▷2017년 5만5880㎡(2억6000만원) ▷2018년 5만2179㎡(9억6500만원) ▷2019년 7만4565㎡(7억3000만원) ▷2020년 3만9670㎡(3억880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원)등이다.
도는 향후 목표 연도인 2026년까지 179만9966㎡를 매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25억원을 투입해 22만7000㎡를 매수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4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 토지 공유화 등 체계적 공원관리로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소유자 행위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주에게 공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해 소유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