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차고지증명제 시행 21년 '자기 차고지' 확보 속도
입력 : 2021. 12. 29(수) 15:15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가가
2001~2016년까지 16년간 567주택·961면 조성 그쳐
2017년부터 5년간 1081주택·1816면 확보 2배 달해
2017년부터 5년간 1081주택·1816면 확보 2배 달해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한라일보DB
시행 초기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조성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이 완화됐다.
본지 취재 결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총 1648개소의 주택이 참여하여 주차장 2777면을 확보했다. 동 지역이 1248개소 주택이 참여 주차장 1988면을 늘렸으며, 읍면지역은 400개소의 주택이 참여 789면을 조성했다.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난 5년간 참여 주택과 조성 실적은 15년간 실적의 2배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모두 1081개소의 주택이 참여한 가운데 주차면수 1816면을 확보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주택 101개소(166면), 2018년 주택 162개소(291면), 2019년 주택 175개소(273면), 2020년 주택 316개소(523면), 2021년 주택 327개소(563면)가 참여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같은 5년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567개소(동 지역 488 개소·읍면지역 79개소)의 주택이 신청하여 모두 주차장 961면(동 지역 794면·읍면지역 167면)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2배 정도에 이른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조액도 지난해부터 예산 10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자기차고지 의무 사용기간을 줄이고 설치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차고지 증명제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돌담 철거 지원금액도 30만원 고정에서 2㎡를 초과할 경우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차량 진·출입구 폭도 3m 고정에서 2.5m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시는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400개소, 600면을 조성할 방침이다. 보조금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월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초기에 비해 예산을 차츰 많이 확보하면서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조성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총 1648개소의 주택이 참여하여 주차장 2777면을 확보했다. 동 지역이 1248개소 주택이 참여 주차장 1988면을 늘렸으며, 읍면지역은 400개소의 주택이 참여 789면을 조성했다.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난 5년간 참여 주택과 조성 실적은 15년간 실적의 2배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모두 1081개소의 주택이 참여한 가운데 주차면수 1816면을 확보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주택 101개소(166면), 2018년 주택 162개소(291면), 2019년 주택 175개소(273면), 2020년 주택 316개소(523면), 2021년 주택 327개소(563면)가 참여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같은 5년간 추진실적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567개소(동 지역 488 개소·읍면지역 79개소)의 주택이 신청하여 모두 주차장 961면(동 지역 794면·읍면지역 167면)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2배 정도에 이른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조액도 지난해부터 예산 10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자기차고지 의무 사용기간을 줄이고 설치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차고지 증명제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돌담 철거 지원금액도 30만원 고정에서 2㎡를 초과할 경우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차량 진·출입구 폭도 3m 고정에서 2.5m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시는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400개소, 600면을 조성할 방침이다. 보조금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월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초기에 비해 예산을 차츰 많이 확보하면서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조성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