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해군기지 특사 2명 이번에도 '생색내기'
입력 : 2021. 12. 24(금) 10:2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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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대통령 등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제주도 사면 요청 대상 209명 중 2명만 포함 "기대이하"
제주도 사면 요청 대상 209명 중 2명만 포함 "기대이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후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DB
강희봉 마을회장 "현 정부 의지 있나…실망스럽다" 비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200여명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가운데 겨우 2명만 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해 특별 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정주민 또는 활동가 2명이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복권은 유죄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각종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특별사면은 형량을 감형하거나 선고된 판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은 모두 253명으로 이중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는 5명이다.
제주도는 이 253명 중 정확히 강정주민은 몇명인지, 활동가는 몇명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기소된 인원만 공개할 뿐 개인 신상정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 마지막 특사·복권 대상에 포함된 2명이 활동가인지, 강정주민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특별사면·복권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올해 2명 등 총 41명에 불과하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2019년 2월과 12월, 지난해 연말, 올해 연말 등 총 5차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인 만큼 강정 주민과 활동가가 특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겨우 2명에 그치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대에 못미쳤다"고 짧게 답했다.
강정마을도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주민이든 활동가든 모두가 제주해군기지 갈등 소용돌이에 휘말려 범법자의 굴레를 쓴 사람들"이라며 "진정한 강정 공동체 회복은 이들을 전원 사면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겨우 2명에 그쳤다. 현 정부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일 청와대에 보낸 건의문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그동안 특별사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었다.
제주도는 "2018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면 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1일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관함식 직후 열린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특별사면을)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현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은 '찔끔찔끔' 하는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200여명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가운데 겨우 2명만 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해 특별 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정주민 또는 활동가 2명이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복권은 유죄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각종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특별사면은 형량을 감형하거나 선고된 판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은 모두 253명으로 이중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는 5명이다.
제주도는 이 253명 중 정확히 강정주민은 몇명인지, 활동가는 몇명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기소된 인원만 공개할 뿐 개인 신상정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 마지막 특사·복권 대상에 포함된 2명이 활동가인지, 강정주민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특별사면·복권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올해 2명 등 총 41명에 불과하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2019년 2월과 12월, 지난해 연말, 올해 연말 등 총 5차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인 만큼 강정 주민과 활동가가 특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겨우 2명에 그치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대에 못미쳤다"고 짧게 답했다.
강정마을도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주민이든 활동가든 모두가 제주해군기지 갈등 소용돌이에 휘말려 범법자의 굴레를 쓴 사람들"이라며 "진정한 강정 공동체 회복은 이들을 전원 사면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겨우 2명에 그쳤다. 현 정부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일 청와대에 보낸 건의문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그동안 특별사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었다.
제주도는 "2018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면 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1일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관함식 직후 열린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특별사면을)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현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은 '찔끔찔끔' 하는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