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땅 장사냐"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평가 동의안 또 제동
입력 : 2021. 12. 20(월) 16:2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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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차 심사보류
전체부지 중 5만여㎡ 주택용지 계획…의원들 "부적절"
전체부지 중 5만여㎡ 주택용지 계획…의원들 "부적절"
제주자치도의회 조훈배 강충룡 고용호 의원(왼쪽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00여㎡ 부지에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택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0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올해 8월에 이은 두번째 심사 보류로, JDC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려했지만 환경 훼손과 아파트 분양을 통한 수익 챙기기 논란을 넘지 못했다.
이날 의원들은 작심한 듯 JDC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JDC가 제주 땅을 다 파헤쳐놓고 제대로 마무리한 사업이 있느냐"면서 "제2첨단과지단지도 결국은 아파트를 분양해 돈을 버는 집 장사"라고 꼬집었다. 전체 부지 중 5만2008㎡가 주택 용지로 계획되고, 또 재해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택 용지가 소폭 늘어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도 "(그동안) JDC가 면세점과 땅 장사를 하며 수익을 가져갔다"며 "첨단과기2단지 사업 목적도 (수익을 내기 위한) 아파트 분양으로 봐도 되느냐.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계획 중)수익 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뿐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더 나아가 "아파트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계획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며 "산업단지 내에 주거단지가 꼭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예정지가 해발 300~400m의 고지대"라며 환경 훼손 논란을 언급한 뒤 "다른 지역은 자연 훼손 때문에 입지로 삼으면 안된다고 하고, 이곳(제2첨단과기단지 예정지)은 고지대인데도 (개발이) 된다고 판단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JDC가 주택 용지를 최소화겠다고 밝히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애초 토지이용계획보다 환경주택 용지가 333㎡ 더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편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차례 심사보류했던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0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올해 8월에 이은 두번째 심사 보류로, JDC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려했지만 환경 훼손과 아파트 분양을 통한 수익 챙기기 논란을 넘지 못했다.
이날 의원들은 작심한 듯 JDC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JDC가 제주 땅을 다 파헤쳐놓고 제대로 마무리한 사업이 있느냐"면서 "제2첨단과지단지도 결국은 아파트를 분양해 돈을 버는 집 장사"라고 꼬집었다. 전체 부지 중 5만2008㎡가 주택 용지로 계획되고, 또 재해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택 용지가 소폭 늘어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도 "(그동안) JDC가 면세점과 땅 장사를 하며 수익을 가져갔다"며 "첨단과기2단지 사업 목적도 (수익을 내기 위한) 아파트 분양으로 봐도 되느냐.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계획 중)수익 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뿐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더 나아가 "아파트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계획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며 "산업단지 내에 주거단지가 꼭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예정지가 해발 300~400m의 고지대"라며 환경 훼손 논란을 언급한 뒤 "다른 지역은 자연 훼손 때문에 입지로 삼으면 안된다고 하고, 이곳(제2첨단과기단지 예정지)은 고지대인데도 (개발이) 된다고 판단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JDC가 주택 용지를 최소화겠다고 밝히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애초 토지이용계획보다 환경주택 용지가 333㎡ 더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편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차례 심사보류했던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