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충돌
입력 : 2021. 12. 14(화) 12:31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제주도 e호조미입력사업 외주경비 등 부동의 분류
도의회 "손발 묶었다" 강력 반발.. 전체간담회 개최
도의회 "손발 묶었다" 강력 반발.. 전체간담회 개최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가 14일 오전 부터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제주도가 삭감·증액 예산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놓고 e호조 미입력 사업, 용역심의 미이행 사업, 외주경비(공기관대행· 민간위탁· 출연금), 보조금 평가 및 재정운영평가 감액 사업,사회복지보조금중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이호조 입력사업가운데 e호조 입력 금액 50%초과까지만 허용,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자산취득·공공운영비)증액인 경우 도청 사업은 불수용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사업은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이 지역 민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증액한 사업비 등은 수용이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증액해 지원하던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도의원은 "이것은 제주도가 예산안 심사를 원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도의원들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지난해에는 총액기준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의장께서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오후 1시 30분 현재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이달초 내년도 소관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을 통해 562억원을 삭감하고 이중 490억원은 행정시 사업과 지역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고 71억3856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 예결위로 넘겼다.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별 삭감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48억여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3억6900여 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59억60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억4100만원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164억5700여 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안 최종 삭감액 411억여 원보다 151억원 이상 큰 규모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액 규모가 크다며 예결위에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놓고 e호조 미입력 사업, 용역심의 미이행 사업, 외주경비(공기관대행· 민간위탁· 출연금), 보조금 평가 및 재정운영평가 감액 사업,사회복지보조금중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이호조 입력사업가운데 e호조 입력 금액 50%초과까지만 허용,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자산취득·공공운영비)증액인 경우 도청 사업은 불수용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사업은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이 지역 민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증액한 사업비 등은 수용이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증액해 지원하던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도의원은 "이것은 제주도가 예산안 심사를 원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도의원들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지난해에는 총액기준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의장께서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오후 1시 30분 현재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이달초 내년도 소관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을 통해 562억원을 삭감하고 이중 490억원은 행정시 사업과 지역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고 71억3856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 예결위로 넘겼다.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별 삭감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48억여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3억6900여 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59억60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억4100만원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164억5700여 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안 최종 삭감액 411억여 원보다 151억원 이상 큰 규모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액 규모가 크다며 예결위에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