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제주도 양성평등정책 '절반의 성공' 평가
입력 : 2021. 12. 13(월) 17:1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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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성 주류화 전략 강화 위한 법적 기반·시책 강화 등 성과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인력 변화 미미… 정책 파급효과 '글쎄'
성 주류화 전략 강화 위한 법적 기반·시책 강화 등 성과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인력 변화 미미… 정책 파급효과 '글쎄'
2018년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면서 도내 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인력 등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정책이 축소됐다는 진단이 제시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3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올해 제2차 연구과제 발표회 및 네트워크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연구책임자 강경숙)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선7기 제주도 양성평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민선 8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2018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을 신설했다. 당시 기존 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과에 있던 양성평등 정책 기획과 성 주류화 전략 정책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됐다.
연구진은 민선7기 제주도 양성평등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성 주류화 전략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책이 강화된 점을 꼽았다. 또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연구가 강화된 점, 성평등 정책 기반을 구축한 점 등을 성과로 제시됐다.
한계점도 다수 지적됐다.
우선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구성이 기존 여성가족과의 여성권익 및 가족정책 관련 인력과 업무의 축소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제시됐다. 기존 여성가족정책팀 담당 조직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개편되면서 돌봄 업무는 강화됐지만,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던 '여성능력개발팀'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여성을 위한 정책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대가 일워지지 않으면서 향후 조직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이 보육·아동·청소년 업무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타지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라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도의 가족정책과 여성 일자리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로 제시됐다. 도는 현재 여타 지자체와 마찬기자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등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내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전략과 시책'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할 양성평등정책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민선 8기 정책에서는 ▷성평등 인식 차이를 반영한 정책 실효성 강화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강화 ▷가족·돌봄정책의 다각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는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 위상 강화 ▷도내 성평등 교육,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여성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여성 건강실태조사 정례화 등의 사업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행정 정책과 경험이 쌓이고 있지만, 여전히 파급력이 관공서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지는 평가가 필요하다"며 "도민사회에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이 대중화를 이뤘는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생활현장에서 대다수인 경력단절, 돌봄 문제,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저임금 구조 등 구체적인 정책의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일부 사업은 언론용 정책에 머물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3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올해 제2차 연구과제 발표회 및 네트워크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연구책임자 강경숙)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선7기 제주도 양성평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민선 8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2018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을 신설했다. 당시 기존 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과에 있던 양성평등 정책 기획과 성 주류화 전략 정책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됐다.
연구진은 민선7기 제주도 양성평등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성 주류화 전략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책이 강화된 점을 꼽았다. 또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연구가 강화된 점, 성평등 정책 기반을 구축한 점 등을 성과로 제시됐다.
한계점도 다수 지적됐다.
우선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구성이 기존 여성가족과의 여성권익 및 가족정책 관련 인력과 업무의 축소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제시됐다. 기존 여성가족정책팀 담당 조직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개편되면서 돌봄 업무는 강화됐지만,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던 '여성능력개발팀'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여성을 위한 정책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대가 일워지지 않으면서 향후 조직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이 보육·아동·청소년 업무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타지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라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도의 가족정책과 여성 일자리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로 제시됐다. 도는 현재 여타 지자체와 마찬기자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등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내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전략과 시책'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할 양성평등정책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민선 8기 정책에서는 ▷성평등 인식 차이를 반영한 정책 실효성 강화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강화 ▷가족·돌봄정책의 다각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는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 위상 강화 ▷도내 성평등 교육,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립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여성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여성 건강실태조사 정례화 등의 사업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행정 정책과 경험이 쌓이고 있지만, 여전히 파급력이 관공서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지는 평가가 필요하다"며 "도민사회에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이 대중화를 이뤘는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생활현장에서 대다수인 경력단절, 돌봄 문제,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저임금 구조 등 구체적인 정책의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일부 사업은 언론용 정책에 머물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