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진의 현장시선]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단상
입력 : 2021. 12. 10(금)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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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버스준공영제가 2017년 8월에 실시돼 4년이 지나가고 있다.
도입 이듬해에는 서비스 만족도가 전국1위를 차지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으며, 노선 직선화도 여러 가지 영향으로 굴곡 노선이 계속 유지 됐고, 환승대기 시간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송 분담률을 끌어 올리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질책에 대해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 보고회를 최근 진행해 내년 9월에 그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진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제주 버스준공영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용객 수 대비 운행 대수가 과다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효율 노선을 개선 및 조정하는 것은 물론 승객 및 매출액당 적정 보유 대수 및 승객 과 매출액에 따른 적정 배차간격, 면적당 합리적인 노선 수 등 재정지원금 증가를 막기 위한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용역진에서 제시한 해소방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현실에 맞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버스 업체에서는 경영개선 노력으로 정비비 및 유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도 오히려 정비비 및 유류비를 가장 높게 책정한 회사의 재정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발적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현장과는 괴리되고 있어 현실성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일부 읍면 노선과 관광지 순환버스는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고, 필요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손실에 따른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버스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모품 등은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물류 창고를 운영하며, 공동주유소 운영 등의 경영개선 노력을 버스 회사와 행정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넷째, 현재 제주도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심의를 받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논의의 폭의 확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참여가 보장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하며,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평가 기준도 운영위원회에서 일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합이 될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민들은 연간 1000억원이 넘어가는 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용역이 지속 가능한 제주형 준공영제가 안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송규진 제주YMCA사무총장>
도입 이듬해에는 서비스 만족도가 전국1위를 차지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으며, 노선 직선화도 여러 가지 영향으로 굴곡 노선이 계속 유지 됐고, 환승대기 시간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송 분담률을 끌어 올리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질책에 대해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 보고회를 최근 진행해 내년 9월에 그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진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제주 버스준공영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용객 수 대비 운행 대수가 과다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효율 노선을 개선 및 조정하는 것은 물론 승객 및 매출액당 적정 보유 대수 및 승객 과 매출액에 따른 적정 배차간격, 면적당 합리적인 노선 수 등 재정지원금 증가를 막기 위한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용역진에서 제시한 해소방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현실에 맞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버스 업체에서는 경영개선 노력으로 정비비 및 유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도 오히려 정비비 및 유류비를 가장 높게 책정한 회사의 재정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발적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현장과는 괴리되고 있어 현실성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일부 읍면 노선과 관광지 순환버스는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고, 필요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손실에 따른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버스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모품 등은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물류 창고를 운영하며, 공동주유소 운영 등의 경영개선 노력을 버스 회사와 행정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넷째, 현재 제주도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심의를 받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논의의 폭의 확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참여가 보장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하며,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평가 기준도 운영위원회에서 일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합이 될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민들은 연간 1000억원이 넘어가는 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용역이 지속 가능한 제주형 준공영제가 안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송규진 제주YMCA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