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의 문연路에서] 지역사회 통합·연대로 확장되는 사회적 돌봄
입력 : 2021. 11. 16(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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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지속되며
돌봄, 사회적 의제로 부상
선순환 돌봄 생태계 마련을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사회는 '돌봄'이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돌봄 공백, 독박 돌봄 등의 용어가 이슈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돌봄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정부 정책에 많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돌봄, 커뮤니티케어가 이미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통해 2019년에는 제주시가 장애인 분야, 2020년에는 서귀포시가 노인분야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역할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있어서의 체감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정책과 도민 사이의 분절적 방식으로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점으로 지역사회 돌봄 현장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절되고 파편돼 있는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2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통합 돌봄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돌봄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칸막이 행정 탈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실천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복지를 기반으로 한 통합 돌봄의 영역을 사회적 경제에서 담보해 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회복지 영역의 돌봄과 사회적 경제에서의 돌봄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안에서 녹아내고 있는 통합 돌봄은 무엇인가? 반문 속에서 사회적 경제 안에서 통합 돌봄의 모델들을 제시해 본다.
그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을 잇는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 중심으로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마다 다양한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주에서도 '주민참여형 마을통합 돌봄 협동복합체'의 모델, '또 하나의 이웃 소셜 프렌즈(Social Friends) 프로젝트'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 실천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상호 호혜적 관계로 돌봄의 주체를 취약계층에서 마을 주민으로, 주거·보건의료·돌봄 등 일상적 생활 지원의 유기적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한 '선순환 돌봄 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 돌봄은 지역사회 연대와 확장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 지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돌봄, 사회적 의제로 부상
선순환 돌봄 생태계 마련을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사회는 '돌봄'이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돌봄 공백, 독박 돌봄 등의 용어가 이슈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돌봄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정부 정책에 많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돌봄, 커뮤니티케어가 이미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통해 2019년에는 제주시가 장애인 분야, 2020년에는 서귀포시가 노인분야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역할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있어서의 체감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정책과 도민 사이의 분절적 방식으로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점으로 지역사회 돌봄 현장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절되고 파편돼 있는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2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통합 돌봄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돌봄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칸막이 행정 탈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실천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복지를 기반으로 한 통합 돌봄의 영역을 사회적 경제에서 담보해 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회복지 영역의 돌봄과 사회적 경제에서의 돌봄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안에서 녹아내고 있는 통합 돌봄은 무엇인가? 반문 속에서 사회적 경제 안에서 통합 돌봄의 모델들을 제시해 본다.
그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주민을 잇는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 중심으로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마다 다양한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주에서도 '주민참여형 마을통합 돌봄 협동복합체'의 모델, '또 하나의 이웃 소셜 프렌즈(Social Friends) 프로젝트'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 실천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상호 호혜적 관계로 돌봄의 주체를 취약계층에서 마을 주민으로, 주거·보건의료·돌봄 등 일상적 생활 지원의 유기적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한 '선순환 돌봄 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 돌봄은 지역사회 연대와 확장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 지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