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또 심사보류
입력 : 2021. 11. 02(화) 16:1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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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재원 조달 불투명 등 지적…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재원 조달 불투명 등 지적…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남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39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3차 종합계획은 4대 목표와 8대 추진 전략, 18개 핵심 사업, 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 등이 있으며 도민 사회 논란을 부른 쇼핑아울렛은 빠졌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8개 핵심사업에 9조8196억원을,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1829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6조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난 6월 처음 공개됐지만 도민 사회 혹평을 받으며 한차례 보완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의원는 보완된 계획도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2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투자 재원이 15조원이었는데, 실제 투입된 금액은 (목표 대비) 3%에 불과했다"면서 "(3차 종합계획이 제시한) 16조원이라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3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전체 재원 중 50%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인데, 그런데 제주도는 투자유치과를 없애려고 했고 언론과 시민단체도 투자유치를 마치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면 투자유치청 등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직 정비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차 종합계획에 144개 계획과제가 나와 있는데 하위 범주에 속하는 전략별 관리사업은 110개로 제시돼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공간적 구상에서 표선, 남원 등 남·동부권역이 핵심사업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의회에 출석한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차 종합계획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3차 종합계획 동의안은 12월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수정계획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며 연내 통과를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39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3차 종합계획은 4대 목표와 8대 추진 전략, 18개 핵심 사업, 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 등이 있으며 도민 사회 논란을 부른 쇼핑아울렛은 빠졌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8개 핵심사업에 9조8196억원을,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1829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6조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난 6월 처음 공개됐지만 도민 사회 혹평을 받으며 한차례 보완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의원는 보완된 계획도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2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투자 재원이 15조원이었는데, 실제 투입된 금액은 (목표 대비) 3%에 불과했다"면서 "(3차 종합계획이 제시한) 16조원이라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3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전체 재원 중 50%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인데, 그런데 제주도는 투자유치과를 없애려고 했고 언론과 시민단체도 투자유치를 마치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면 투자유치청 등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직 정비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차 종합계획에 144개 계획과제가 나와 있는데 하위 범주에 속하는 전략별 관리사업은 110개로 제시돼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공간적 구상에서 표선, 남원 등 남·동부권역이 핵심사업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의회에 출석한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차 종합계획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3차 종합계획 동의안은 12월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수정계획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며 연내 통과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