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의 꿈' 제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계획 또 제동
입력 : 2021. 11. 01(월) 15: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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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다시 심사보류 결정
"행정구역 조정·막대한 지방재정 부담 여전"
"행정구역 조정·막대한 지방재정 부담 여전"
제주시청 신청사 조감도.
제주도의회가 제주시청 통합 신청사 건립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이 계획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 들어선 5별관을 허문 뒤 지상 10층·지하 3층, 건축 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제주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729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시는 현 청사 본관이 준공된 지 69년이 지나 노후화한데다 본관과 6개 별관, 부속동, 복지동, 상하수도과 등 10개 동으로 업무가 분산돼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가 입주할 수 있는 통합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10월 처음 의회에 제출됐지만 당시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의회는 제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었다.
이날 심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지난해 심의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신청사 건립은) 행정체제개편 등 구역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신청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신청사 건립 계획은) 지방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또 빚을 갚다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대비해) 금고에 돈을 보관해야 한다.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신청사 건립계획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2023년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시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청사 신축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나 위탁 개발, 일부 공유재산 매각 등 재원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우선은 내년 설계공모비로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이 계획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 들어선 5별관을 허문 뒤 지상 10층·지하 3층, 건축 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제주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729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시는 현 청사 본관이 준공된 지 69년이 지나 노후화한데다 본관과 6개 별관, 부속동, 복지동, 상하수도과 등 10개 동으로 업무가 분산돼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가 입주할 수 있는 통합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10월 처음 의회에 제출됐지만 당시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의회는 제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었다.
이날 심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지난해 심의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신청사 건립은) 행정체제개편 등 구역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신청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신청사 건립 계획은) 지방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또 빚을 갚다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대비해) 금고에 돈을 보관해야 한다.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신청사 건립계획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해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2023년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시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청사 신축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나 위탁 개발, 일부 공유재산 매각 등 재원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우선은 내년 설계공모비로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