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협의 '숨통' 트일까
입력 : 2021. 11. 01(월) 15:2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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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부 차관 구만섭 대행, 좌남수 의장 잇따라 방문
제주도-국방부 제주평화대공원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제주도-국방부 제주평화대공원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악수 나누는 구만섭 제주자치도지사권한대행과 박재민 국방차관. 제주도 제공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논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제주를 찾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알뜨르 비행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제주도와 국방부 양측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실무협의체는 사업부지 무상 사용을 위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과 알뜨르비행장 내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대책 등을 협의하게 된다. 첫 회의는 11월 중 개최된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유재산환경과장, 공군본부, 국방시설본부에 이어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평화대외협력과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과장, 대정읍장 및 대정읍 지역구 도의원으로 구성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지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제주도에서 설득도 많이 하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면담 이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좌남수 의장 및 도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부지인 알뜨르비행장을 방문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평화대공원 추진상황과 알뜨르비행장 일대 농경지 침수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2∼1933년 일본군이 대정읍 상모리 6개 마을 주민들의 농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 건설한 옛 군사시설이다. 이 땅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방부 소유로 남아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세계평화의섬 후속 조치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749억원을 들여 격납고와 진지동굴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계획이 수립된 지 십수년이 넘도록 국방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난 2011년에는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으로 양여(넘겨) 받을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됐지만 국방부는 계속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자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넘겨줄 수 없다'며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무상 양여를 놓고 진척이 없자 올해 제주도는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은 국방부에 남겨두는 대신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발의했다. 법에는 무상 사용 기간이 50년으로 명시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제주를 찾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알뜨르 비행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제주도와 국방부 양측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실무협의체는 사업부지 무상 사용을 위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과 알뜨르비행장 내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대책 등을 협의하게 된다. 첫 회의는 11월 중 개최된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유재산환경과장, 공군본부, 국방시설본부에 이어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평화대외협력과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과장, 대정읍장 및 대정읍 지역구 도의원으로 구성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지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제주도에서 설득도 많이 하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면담 이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좌남수 의장 및 도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부지인 알뜨르비행장을 방문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평화대공원 추진상황과 알뜨르비행장 일대 농경지 침수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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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제주자치도의회의장과 기념사진 찍는 박재민 차관. |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세계평화의섬 후속 조치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749억원을 들여 격납고와 진지동굴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계획이 수립된 지 십수년이 넘도록 국방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난 2011년에는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으로 양여(넘겨) 받을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됐지만 국방부는 계속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자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넘겨줄 수 없다'며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무상 양여를 놓고 진척이 없자 올해 제주도는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은 국방부에 남겨두는 대신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발의했다. 법에는 무상 사용 기간이 50년으로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