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민 공감대 형성됐다" 추진 주문 잇따라
입력 : 2021. 10. 19(화) 15:14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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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야당 대선 일부 주장 반대 의견.. 쉽지 않을 듯
야당 대선 일부 주장 반대 의견.. 쉽지 않을 듯
제주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제주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 제주도정이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워장 강성의)는 1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정 과제로 담을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정책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은 2012년 환경자원총량제와 함께 논의가 시작됐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증을 받은 제주 환경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보전에 따라 제주도민이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도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며 "환경보전여금은 도민 뿐 아니라 국민들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도민들도 95% 이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제주도민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환경 보전을 위한 책임있는 환경 정책에 동감하고 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1500억원 정도가 들어온다"며 "매해 이 금액을 갖고 환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용히 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전국민 대상으로 공감대 확보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허용되면 다른 지역도 다 도입하려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기본 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세입원 발굴의 측면이 아니라 환경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피드백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워장 강성의)는 1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정 과제로 담을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정책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은 2012년 환경자원총량제와 함께 논의가 시작됐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증을 받은 제주 환경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보전에 따라 제주도민이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도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며 "환경보전여금은 도민 뿐 아니라 국민들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도민들도 95% 이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제주도민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환경 보전을 위한 책임있는 환경 정책에 동감하고 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1500억원 정도가 들어온다"며 "매해 이 금액을 갖고 환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용히 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전국민 대상으로 공감대 확보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허용되면 다른 지역도 다 도입하려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기본 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세입원 발굴의 측면이 아니라 환경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피드백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