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탐나는전 충전금·예치금 관리 문제없다"
입력 : 2021. 10. 17(일) 15:1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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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대행사 자산형성만 도와주는 꼴" 지적
"관련법 내년부터 시행..자금 제주도 명의 운영 계획"
"관련법 내년부터 시행..자금 제주도 명의 운영 계획"
탐나는전 충전금과 예치금이 제주도가 아닌 대행사의 명의로 운영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고객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고객 충전금은 전자금융법상 자치단체 명의로 운영이 불가능해,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으며, 선불충전금의 55%는 은행에 신탁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예치금(10%)에 대한 이자 환수도 제주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자금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주도 명의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달에 공포된 개정 법률이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제주도 명의로 자금 관리가 이뤄지게 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 발행액 3470억의 10%인 347억원을 예치했다"며 "내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놓는 것은, 이자 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 형성에만 도움을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고객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고객 충전금은 전자금융법상 자치단체 명의로 운영이 불가능해,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으며, 선불충전금의 55%는 은행에 신탁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예치금(10%)에 대한 이자 환수도 제주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자금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주도 명의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달에 공포된 개정 법률이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제주도 명의로 자금 관리가 이뤄지게 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 발행액 3470억의 10%인 347억원을 예치했다"며 "내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놓는 것은, 이자 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 형성에만 도움을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