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지원 발벗고 나선다
입력 : 2021. 10. 14(목) 15:11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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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프로모션 바우처 한도액 제한 폐지..전문모집인 칩 구매도 허용
제주 신화월드 카지노. 한라일보DB
속보=코로나19로 인한 무사증 입국 중단 등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주자치도는 다른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보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도내 카지노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보(9월 29일자 1면)의 지적과 관련해 규제의 빚장을 풀어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세· 지방세 세입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도는 앞으로 산·관·학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도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케이지(출납창구) 및 테이블 어디에서든 카지노 칩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이주자들인 경우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육지부 카지노처럼 주민등록초본만 제시하면 카지노 입장이 허용된다.
도내 카지노 단일 프로모션 바우처 한도액 100만원 제한도 푼다. 육지부는 상한액 제한이 없어 10억원 이상을 베팅하는 VIP고객들에게 보통 1000~2000만원의 프로모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주는 바우처 상한액 때문에 고객들에게 수십장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전문 모집인이 케이지에서 직접 칩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육지부 카지노와 달리 제주는 전문모집인이 칩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VIP고객들이 제주 카지노 방문을 기피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모집인(정켓) 검증기간도 단축한다. 제주에서는 전문 모집인 신규계약 체결후 7일간의 검증기간을 거친후 계약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육지부 카지노는 별도 검증기간 없이 즉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 산정 기준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육지부 카지노는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제외한 카지노 순매출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도내 카지노에서는 전문모집인 수수료가 포함된 총매출액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도민인식이 안좋은데 여기에다 카지노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수까지 줄게 되면 도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면서"도내 카지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방세, 국세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관·학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액은 1782억 8700만원(입장객 33만2610명)을 기록했다. 이중 육지부 카지노 매출액은 1608억9900만원( 입장객 27만4784명),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은 173억8800만원( 입장객 5만7826명)이다. 코로나19에도 육지부 카지노는 전년 매출액의 절반을 사수하며 선방을 하고 있으나 도내 카지노매출은 2년 사이 국내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30%에서 10%수준으로 하락했다.
제주자치도는 다른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보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도내 카지노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보(9월 29일자 1면)의 지적과 관련해 규제의 빚장을 풀어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세· 지방세 세입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도는 앞으로 산·관·학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도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케이지(출납창구) 및 테이블 어디에서든 카지노 칩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이주자들인 경우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육지부 카지노처럼 주민등록초본만 제시하면 카지노 입장이 허용된다.
도내 카지노 단일 프로모션 바우처 한도액 100만원 제한도 푼다. 육지부는 상한액 제한이 없어 10억원 이상을 베팅하는 VIP고객들에게 보통 1000~2000만원의 프로모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주는 바우처 상한액 때문에 고객들에게 수십장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전문 모집인이 케이지에서 직접 칩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육지부 카지노와 달리 제주는 전문모집인이 칩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VIP고객들이 제주 카지노 방문을 기피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모집인(정켓) 검증기간도 단축한다. 제주에서는 전문 모집인 신규계약 체결후 7일간의 검증기간을 거친후 계약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육지부 카지노는 별도 검증기간 없이 즉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 산정 기준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육지부 카지노는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제외한 카지노 순매출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도내 카지노에서는 전문모집인 수수료가 포함된 총매출액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도민인식이 안좋은데 여기에다 카지노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수까지 줄게 되면 도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면서"도내 카지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방세, 국세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관·학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매출액은 1782억 8700만원(입장객 33만2610명)을 기록했다. 이중 육지부 카지노 매출액은 1608억9900만원( 입장객 27만4784명),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은 173억8800만원( 입장객 5만7826명)이다. 코로나19에도 육지부 카지노는 전년 매출액의 절반을 사수하며 선방을 하고 있으나 도내 카지노매출은 2년 사이 국내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30%에서 10%수준으로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