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쟁점] "탐나는전 충전금·예치금 대행사 주머니로"
입력 : 2021. 10. 14(목) 14:3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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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치금 10%와 충전금 통장명의 제주도 아닌 코나아이
내년 탐나는전 발행액은 6000억 규모… "업체 배만 불린다" 지적
내년 탐나는전 발행액은 6000억 규모… "업체 배만 불린다" 지적
제주자치도의회 김경미-임정은 의원.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충전금과 예치금(지자체가 지원하는 추가 혜택)이 운영대행사 명의의 통장으로 운영되면서 해당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99회 임시회에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미래전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탐나는전의 충전금과 예치금이 대행사의 계좌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탐나는전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명확히 분석한 후 발행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중 모바일과 카드형의 예치금 통장 명의가 제주특별자치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탐나는전 사용자들의 충전금마저 제주도 명의가 아닌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 발행액 3470억의 10%인 347억원을 예치했다"며 "내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놓는 것은, 이자 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 형성에만 도움을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도가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계좌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정부예산안이 77.2% 감소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발행액을 600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비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탐나는전 출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발행 규모나 운영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탐나는전 발행 규모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탐나는전이 제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용역 등을 시행한 후 발행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심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음 조례 개정 시 심의위원회 격으로 명시된 조례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99회 임시회에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미래전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탐나는전의 충전금과 예치금이 대행사의 계좌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탐나는전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명확히 분석한 후 발행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중 모바일과 카드형의 예치금 통장 명의가 제주특별자치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탐나는전 사용자들의 충전금마저 제주도 명의가 아닌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 발행액 3470억의 10%인 347억원을 예치했다"며 "내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놓는 것은, 이자 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 형성에만 도움을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도가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계좌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정부예산안이 77.2% 감소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발행액을 600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비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탐나는전 출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발행 규모나 운영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탐나는전 발행 규모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탐나는전이 제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용역 등을 시행한 후 발행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심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음 조례 개정 시 심의위원회 격으로 명시된 조례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