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임한다
입력 : 2021. 10. 12(화) 00:00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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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대안 제시하는 정책 행감 실시할 것”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민생·사이다 행감으로 지방분권 밑거름 되겠다”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다. 그러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천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이번 회기는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1년에 그치지 않고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
민생경제 회복은 임기 마지막까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제주의 환경과 문화, 예술, 관광, 복지, 1차산업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원칙없는 예산편성의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정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겠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선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끊어내야 할 관행에 대해선 과감히 털어내겠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말로 다 얘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더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균형잡힌 견제를 통해 도민의 삶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 이것이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의회에 맡겨진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행감, 시시비비를 가려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사이다 행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행감을 실천해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정민구 부의장 “집행부·의회 정책 협의사항 검토”
11대 의회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한 자료수집과 분석, 대안 마련 등의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도백이 공백인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면밀한 분석과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개발정책과 환경보전 사이에서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집중 탐구해, 주민 복리의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
또한 행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겠다.
아울러 부의장 입장에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도정과 교육청 간의 협치의 고리가 되어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미래제주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다.
강연호 부의장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도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과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제주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살피겠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등 도민사회의 관심사에 대해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 또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을 점검해 향후 제주의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방역실태와 위기대응 조치, 학력격차 및 학생 밀집도 해소 대책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겠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도지사 공백 따른 도정 안정 확보 주력”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원희룡 도정 7년의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 불식으로 삼았다.
코로나 위기 대응, 4·3 해결, 제2공항 갈등 조정,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부 개정,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의 현안 해결을 약속한 도지사가 중도 사퇴함으로써,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회는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도정을 견인하고, 지사 권한 대행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지사 사퇴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실상 살펴볼 것"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춰 도정 기획, 조직, 예산, 제도 개선, 인사, 자치행정, 현안과제 등에 걸쳐 도정의 실정과 무능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정책오류 등을 속속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또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 제시가 동시에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상과 더불어 특별자치도 15년의 성과와 과제, 도민들의 관심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환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위드코로나 시대 사회 안전망 준비 상황 검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드코로나 시대 소외 계층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도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서비스, 공공의료강화 등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사회안전망을 제주도정이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아동학대 대응,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중장기적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환경·개발 정책 투명성 책임성 등 살필 것”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집행된 환경도시분야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도시분야의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겠다.
아울러 환경과 개발이 갈등 유발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지지 않게 상반된 정책이 공존·상생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쓴소리도 마다 않겠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도시분야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내실을 갖추겠다.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문화·관광·체육정책 코로나 대응 노력 점검”
연초 도의회 업무보고 이행사항 점검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꼼꼼히 따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정책추진사항과 대응 노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속에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이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책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제주관광 또한 질적관광으로 전환시켜 문화관광을 통해 도민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행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불필요 사업·불합리한 제도 과감히 개선"
탄소없는 섬 조성, 농·어업 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원 및 제주형 뉴딜정책 등 주요정책의 정상 추진 여부와 예산 집행 상황, 문제점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하겠다. 또 제주형 뉴딜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공남 교육위원장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 구축 검증할 것”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와 위기대응 조치, 학력격차 및 학생 밀집도 해소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
또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한국형 뉴딜 정책에 교육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 상황, IB 교육과 고교학점제, 교육복지,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제주교육자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체계 구축에 대해서 검증하겠다.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민생·사이다 행감으로 지방분권 밑거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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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는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1년에 그치지 않고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
민생경제 회복은 임기 마지막까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제주의 환경과 문화, 예술, 관광, 복지, 1차산업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원칙없는 예산편성의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정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겠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선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끊어내야 할 관행에 대해선 과감히 털어내겠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말로 다 얘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더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균형잡힌 견제를 통해 도민의 삶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 이것이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의회에 맡겨진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행감, 시시비비를 가려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사이다 행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행감을 실천해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정민구 부의장 “집행부·의회 정책 협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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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도백이 공백인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면밀한 분석과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개발정책과 환경보전 사이에서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집중 탐구해, 주민 복리의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
또한 행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겠다.
아울러 부의장 입장에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도정과 교육청 간의 협치의 고리가 되어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미래제주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다.
강연호 부의장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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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과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제주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살피겠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등 도민사회의 관심사에 대해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 또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을 점검해 향후 제주의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방역실태와 위기대응 조치, 학력격차 및 학생 밀집도 해소 대책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겠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도지사 공백 따른 도정 안정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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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대응, 4·3 해결, 제2공항 갈등 조정,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부 개정,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의 현안 해결을 약속한 도지사가 중도 사퇴함으로써,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회는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도정을 견인하고, 지사 권한 대행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지사 사퇴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실상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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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 제시가 동시에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상과 더불어 특별자치도 15년의 성과와 과제, 도민들의 관심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환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위드코로나 시대 사회 안전망 준비 상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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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아동학대 대응,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중장기적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환경·개발 정책 투명성 책임성 등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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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과 개발이 갈등 유발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지지 않게 상반된 정책이 공존·상생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쓴소리도 마다 않겠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도시분야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내실을 갖추겠다.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문화·관광·체육정책 코로나 대응 노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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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속에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이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책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제주관광 또한 질적관광으로 전환시켜 문화관광을 통해 도민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행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불필요 사업·불합리한 제도 과감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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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하겠다. 또 제주형 뉴딜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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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한국형 뉴딜 정책에 교육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 상황, IB 교육과 고교학점제, 교육복지,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제주교육자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체계 구축에 대해서 검증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