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임기말 집행부 칼날 검증 예고
입력 : 2021. 10. 11(월) 17:1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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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 대응·도정 안정 등 쟁점 예상
행감 끝난 후 안건 심사·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처리 관심
행감 끝난 후 안건 심사·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처리 관심
제주도의회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민선 4기 도 교육청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사퇴로 권한 대행을 맡은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 체제에 대한 첫 행감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의원들간 불꽃 튀는 검증 경쟁과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제399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이튿날인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정과 도 교육청, 양 행정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행감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도정의 대응 체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보건의료·복지분야 사회 안전망과 코로나 시대를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잘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와 방역 체계에 문제는 없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도지사의 사퇴에 따른 도정 안정화 방안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도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공약 이행 상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원 전 지사의 공약 중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우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혈세 투입 논란과 지지부진한 버스중앙차로 확대, 저조한 버스 수송 분담률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약은 민선 7기 종료를 6개월 앞둔 현재까지 도입 법안도 발의 못한채 정치권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 하수 등 각종 생활난에 대한 대응 체계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리병원 존폐 논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 4·3 배보상 문제 등 단골 현안들도 행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행감이 끝나면 각종 조례안과 안건 심사도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는 행감이 끝나자마자 26일부터 회의를 열어 내달 2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가장 큰 관심은 제주 10년 발전 전략을 담은 제3차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통과 여부로, 앞서 도의회는 지난 회기 때 해당 안건을 상정 보류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의회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최근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은 제3차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민자 조달 방안이 불확실하고 고령화사회 대응 방안과 산업구조 개선 전략이 미흡하며 유동인구가 과잉 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제399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이튿날인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정과 도 교육청, 양 행정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행감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도정의 대응 체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보건의료·복지분야 사회 안전망과 코로나 시대를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잘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와 방역 체계에 문제는 없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도지사의 사퇴에 따른 도정 안정화 방안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도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공약 이행 상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원 전 지사의 공약 중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우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혈세 투입 논란과 지지부진한 버스중앙차로 확대, 저조한 버스 수송 분담률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약은 민선 7기 종료를 6개월 앞둔 현재까지 도입 법안도 발의 못한채 정치권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 하수 등 각종 생활난에 대한 대응 체계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리병원 존폐 논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 4·3 배보상 문제 등 단골 현안들도 행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행감이 끝나면 각종 조례안과 안건 심사도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는 행감이 끝나자마자 26일부터 회의를 열어 내달 2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가장 큰 관심은 제주 10년 발전 전략을 담은 제3차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통과 여부로, 앞서 도의회는 지난 회기 때 해당 안건을 상정 보류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의회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최근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은 제3차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민자 조달 방안이 불확실하고 고령화사회 대응 방안과 산업구조 개선 전략이 미흡하며 유동인구가 과잉 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