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개 행정시 분리 결국 차기도정으로
입력 : 2021. 10. 07(목) 16:16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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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논의 중단속 분리 당위성은 더 높아져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시민수293명 전국 최고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시민수293명 전국 최고
이달 현재 제주시의 인구가 5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란 이유로 정부의 각종 특례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당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논의를 전면 중단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결국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강화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행정시 분리 권역 조정 등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법인격이 사라진 행정시의 탄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도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참정권이 약화됐고 제주시 집중화와 읍면동 소외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도민공감대가 형성됐다.
TF팀은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전제로 권고한 4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권역 재조정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에 열린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토론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시를 동제주시(24만명)·서제주시(26만명)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귀포시 인구는 19만명이다.
이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시를 2개 행정시로 분리시킬 경우 예산과 권한이 같이 가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강화를 위한 TF팀'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했으나 제주시를 2개 행정시로 분리해야 하는 당위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내년 7월 출범하는 차기 도정에서 본격적인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인구는 49만 286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293명에 달하지만 이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포항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226명에 불과하다.
서귀포시 공무원 1인당 시민수는 152명이다. 제주시의 행정조직 규모에 걸맞게 행정시 부시장 직급을 현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망 확충 및 교통 관리를 해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지만 법인격이 없어 대도시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시를 두개 행정시로 나누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고 청사 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 도정에서 행정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란 이유로 정부의 각종 특례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당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논의를 전면 중단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결국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강화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행정시 분리 권역 조정 등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법인격이 사라진 행정시의 탄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도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참정권이 약화됐고 제주시 집중화와 읍면동 소외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도민공감대가 형성됐다.
TF팀은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전제로 권고한 4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권역 재조정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에 열린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토론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시를 동제주시(24만명)·서제주시(26만명)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귀포시 인구는 19만명이다.
이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시를 2개 행정시로 분리시킬 경우 예산과 권한이 같이 가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강화를 위한 TF팀'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했으나 제주시를 2개 행정시로 분리해야 하는 당위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내년 7월 출범하는 차기 도정에서 본격적인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인구는 49만 286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293명에 달하지만 이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포항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226명에 불과하다.
서귀포시 공무원 1인당 시민수는 152명이다. 제주시의 행정조직 규모에 걸맞게 행정시 부시장 직급을 현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망 확충 및 교통 관리를 해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지만 법인격이 없어 대도시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시를 두개 행정시로 나누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고 청사 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 도정에서 행정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