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전국 최하위.."균등배분 필요"
입력 : 2021. 10. 07(목) 10:54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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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440억원에서 2020년 489억원으로 대폭 줄어
수도권.영남.충청.강원 증가 추세...호남.제주만 감소
수도권.영남.충청.강원 증가 추세...호남.제주만 감소
제주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남·제주 권역의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4조 2803억원 중 13%에 불과한 3조 2748억원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강원 권역과 큰 차이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이 기간 3845억원을 지원,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전체 정책자금 지원액의 39%에 달하는 9조 4415억이 투입됐다. 영남권은 32%인 7조 7881억원, 충청·강원권은 16%인 3조 7759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자금 지원금 증가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2016년 1조 6173억원에서 2020년 2조 5636억원으로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남권은 1조 3311억원에서 2조 698억원으로 56%, 충청·강원권은 7467억원에서 8926억원으로 20% 늘었다. 반면 호남·제주권은 2016년 8561억원에서 2020년 7641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제주지역은 2016년 2440억원에서 2017년 291억원, 2018년 303억원, 2019년 321억원, 2020년 48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송갑석 의원은 "정책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운전자금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의 핵심"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책자금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 균등 배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남·제주 권역의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4조 2803억원 중 13%에 불과한 3조 2748억원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강원 권역과 큰 차이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이 기간 3845억원을 지원,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전체 정책자금 지원액의 39%에 달하는 9조 4415억이 투입됐다. 영남권은 32%인 7조 7881억원, 충청·강원권은 16%인 3조 7759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자금 지원금 증가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2016년 1조 6173억원에서 2020년 2조 5636억원으로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남권은 1조 3311억원에서 2조 698억원으로 56%, 충청·강원권은 7467억원에서 8926억원으로 20% 늘었다. 반면 호남·제주권은 2016년 8561억원에서 2020년 7641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제주지역은 2016년 2440억원에서 2017년 291억원, 2018년 303억원, 2019년 321억원, 2020년 48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송갑석 의원은 "정책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운전자금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의 핵심"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책자금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 균등 배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