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주도의회 성소수자 혐오표현 주의 필요"
입력 : 2021. 10. 06(수) 14:58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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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 "동성애 싫어한다"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낸 진정을 검토해 이 같은 의견표명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제390회 제주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강 도의원이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일자 강 도의원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진정인들은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후속 발언 또한 성소수자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했으나, 의견표명을 통해 강 도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혐오표현을 했다"며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 결과 제주도의회는 강 도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했으나 강 도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낸 진정을 검토해 이 같은 의견표명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제390회 제주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강 도의원이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일자 강 도의원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진정인들은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후속 발언 또한 성소수자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했으나, 의견표명을 통해 강 도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혐오표현을 했다"며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 결과 제주도의회는 강 도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했으나 강 도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